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 알아보기

By | 2016년 7월 30일

http://www.ftc.go.kr/policy/main/policyMain.jsp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하여 공개한 내용이므로 이 자료들을 소개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자료들을 독자에 따라 이해가능한 수준으로 편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독자들의 레벨을 두개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하나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독자,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독자. 그 이상의 수준인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볼 이유는 없으니… Read More »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By | 2016년 6월 12일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주하여 한국법제연구원(수행연구원:김윤정)에서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2015.11.30.제출)”의 일부(p.40~57)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처리절차 관련 근거규정 ○ 현재 시행 중인 집행규칙은 2002년 12월 제정된 「경쟁조항 집행규칙」 임 (Regulation 1/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Read More »

Google, EU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By | 2016년 6월 9일

이야기의 시작 2016년 4월 20일 EU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약칭)과 관련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부했다고 발표했다(원문보기).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에도 구글의 검색결과 관련 업무방식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심사보고서 내용 요약(원문보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Read More »

2015년 公正取引 10월호(No.780) 목차

By | 2016년 2월 17일

[특집 신흥국등의 경쟁정책 동향]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한 쿠아르콤에 대한 독금법 위반의 인정과 제재금 지불등의 명령: 비판적 검토 남아프리카의 카르텔규제 등 실무동향 홍콩경쟁법 시장경제, 소비자정책, 그리고 그 하나로서 경품표시법에 의한 표시의 규제 [연재강좌]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기본적 사고방식- 제6회 과징금 감면제도(3) EU경쟁법실무강좌-제12회 기업결합규제(8) [심결·판결평석] 판매경로상에 동족경영의 복수 법인이 존재하는 사례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제한의 주체-후지전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VVF케이블가격협정)·공취위평성27년5월22일심판심결-… Read More »

2015년 公正取引 11월호(No.781) 목차

By | 2015년 12월 4일

[특집 우월적지위 남용 규제] 최근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와 컴플라이언스 – 일본 토이즈러스 사건 「TV 프로그램 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의 개요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소비세 전가대책의 대처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하청법(하도급법) 운용상황 및 향후 대처 2014년도 우월태스크[note]내용으로 보면 우월적 지위남용 관련 태스크포스로 보임[/note]의 대처상황등         2015년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분석 및…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