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Qualcomm)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관련 자료

By | 2017년 1월 6일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록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보도자료_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_20161228 퀄컴사 보도자료 : 보도자료-2016년-12월-28일-한국-공정거래위원회-발표에-대한-퀄컴의-입장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심의절차 및 통상마찰 관련) – 보도참고자료_퀄컴건 조사심의과정_20161228 – 보도참고자료_통상마찰우려_20161229 FRAND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4년 LEG 보고서에 기고한 자료)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12.23일 시행

By | 2016년 12월 8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12.23시행) 사실 나는 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첫째는 이 법이 없어도 공정거래법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당초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뉘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는 이 규제로 대기업들은 유통채널의 하나로서 대리점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Read More »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 알아보기

By | 2016년 7월 30일

http://www.ftc.go.kr/policy/main/policyMain.jsp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하여 공개한 내용이므로 이 자료들을 소개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자료들을 독자에 따라 이해가능한 수준으로 편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독자들의 레벨을 두개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하나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독자,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독자. 그 이상의 수준인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볼 이유는 없으니… Read More »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By | 2016년 6월 12일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주하여 한국법제연구원(수행연구원:김윤정)에서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2015.11.30.제출)”의 일부(p.40~57)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EU의 경쟁/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처리절차 관련 근거규정 ○ 현재 시행 중인 집행규칙은 2002년 12월 제정된 「경쟁조항 집행규칙」 임 (Regulation 1/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