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민사적 구제제도 관련 검토 내용

거의 20년전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도 참조할 만 하다. 이 검토 후에 손해배상액 인정제도는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민사적구제제도_경쟁법학회토의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