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By | 2017년 12월 24일
[해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라는 책자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개정은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몇 차 개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개정 시점에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 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09년 개정까지 반영되어 있다.

1. 공정거래법 제정(1980. 12. 31)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운영의 기본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코자 하였다. 민간주도의 경제방식은 결국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의 미하며,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과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 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의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 등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한 편,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이유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독과점 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신규 기업결합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자 간의 가격, 수량, 설비제한 등의 카르텔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하되, 불황극복이나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사업자단체 의 설립 및 해산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의한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6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정하여 이를 금지하였다.
차관이나 합작투자 등 국제계약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 또 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계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법의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은 비상임으로 하였다.

2. 공정거래법 개정

가. 제1차 개정(1986. 12. 31)

1980년대 중반들어 정치·경제분야에서의 민주화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사회적 형평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균형성장과 배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팽창이 지속되면서 경제력집중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6년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도입 등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 지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법 개정 당시 자산 4,000억 원 이상 32개 집단)를 도입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타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하는 대신, 종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에만 한정하던 가격남용행위 규제 대상자를 모 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확대하였다.
기업결합에 있어서 주식취득 신고기준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등 다른 회사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까지도 규제대 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공동행위 등록제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인가 없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나. 제2차 개정(1990. 1. 13)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의 공정성·자율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1989년 1월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등의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강화 여론이 확산되었다. 1990년 제2차 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법 운영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한 공정거래기능 강화와 공정거래운영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공정거래기구의 개편에 중점이 두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출자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2 종전과 달리 법에 포괄적으로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되도 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3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 수단을 다양화 하였으며, 사 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조사 공무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권 신설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보강하였 다. 5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사 무처를 신설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7인(비상임 2인)으로 확대하였다.

다. 제3차 개정(1992. 12. 8)

1992년 제3차 개정에서는 여전히 경제력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 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중심이 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제한제도 를 신설하여 채무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출자총액제한제 도의 엄격한 운영이 기업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품생산 중소기업과 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3 공동행위의 실행이 없더라도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합의와 경쟁제한성의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 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4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자단체 이외에 구성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제4차 개정(1994. 12. 22)

1994년 제4차 개정에서는 대주주 및 그 가족에 의한 소유집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 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또한 국가경쟁력 강 화 시책을 공정거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였다.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주식 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적극 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하였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출자총액제한규 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4 부당 공동행위의 규제 범위에 구매관련 공동행위를 포함 시켰다. 5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자율적인 심사청구제를 도입하고(신고제 폐지), 과징금제도를 신 설하였다. 6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대형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과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 해서도 각각 매출액의 2%와 3% 이내로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7 법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건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제5차 개정(1996. 12. 30)

1993년 도입된 채무보증제한제도의 경과기간이 1996년 3월 만료함에 따라 새로운 한도 설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 1996년 제5차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를 보다 경쟁촉진적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제한적인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경쟁제 한적 예규·고시 제·개정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법 의 적용제외를 축소하였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감시·적발 등 사건중심의 폐해규제 방 식을 벗어나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3 채무보증한도 기준을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축소하였다. 4 경제력집 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으로 추가하였다. 5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대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다 만 2조 원 이상 대규모회사에는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6 부당 공동행위에 있어서 자진신 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7 사업자단체가 일부 사업자들의 담합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 나 비공식적으로 경쟁제한행위를 유도한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하였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 반의 경우 참가사업자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 다. 8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가 곤란한 경우 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강제 및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바. 제6차 개정(1998. 2. 24)

제6차 개정은 1997년 말 IMF 관리체제에 놓이게 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경 제원리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계열사 간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2000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하고, 2 기업의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사. 제7차 개정(1999. 2. 5)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 리하고 경제 각 분야에 시장경제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제7차 개정의 주된 목표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2 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부당지원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계 열사간 행위에 한해 2년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하였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4 종래 기업결합 제한의 예 외 인정요건인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요건을 삭제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나 회생기업과의 기업결합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이행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제도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5 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으로 하여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6 한정적 으로 열거하고 있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기타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공정거래사건 관련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없이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제8차 개정(1999. 12. 28)

1997년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집단 지배현상이 심화되고, 1999 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3대 과제의 하나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축소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가 제시되면서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 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8차 개정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되어 타회사 출자한도가 순자 산액의 25% 이내로 제한되었다. 한편 동 제도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시행 후 1년간의 해소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보완도 이루어졌다. 2 대규모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를 매출액의 2%에서 5%로 상향하였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채무보증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채무보증 제한과 관 련하여 교차보증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자. 제9차 개정(2001. 1. 16)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지주회 사 체제를 수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에 개정의 초점이 모 아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하였다. 2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 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보완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완 화하였다. 3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차. 제10차 개정(2002. 1. 26)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 지배 력 확장을 위한 과도한 출자는 계속 억제하되, 기업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하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집 단 지정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공기업 민영화 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 등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임원임면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편입일부터 1년 이 경과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리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5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 하여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을 2년간 연장하였다.

카. 제11차 개정(2004. 12. 31)

2003년 12월 30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혁을 차질없이 수행 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경쟁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제11차 개정은 동 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 감시체제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공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도 도입 등 여건을 조 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지주회사 의 설립·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 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0(상장회사는 100분의 30)으로 하였다. 3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의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도를 도입하였다. 4 2003년 3월 31일 유효기간 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 고,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 정을 위한 출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인정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5 계열금융보험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를 3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기로 하였다. 6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 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 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7 금융기관을 통 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고, 대신 발동 요건을 강화하였다. 8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정액과징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로 상향조정 하였다. 9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다. 10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시정조치전 치주의를 폐지하고, 손해액인정제를 도입하여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타. 제12차 개정(2005. 3. 31)

공정거래법 제10조 제6항 제5호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파. 제13차 개정(2007. 4. 13)

2004년부터 추진된 시장개혁 노력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 아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것 에 개정의 초점이 모아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까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회 사는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상장회사는 100분의 20)으로 완화하였다. 2 출자총액제 한기업집단의 규모 기준을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동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기 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의 거래행위 유형에 소위 재벌 총수 측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 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5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명시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시켰다. 6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추가 연장하였다.

하. 제14차 개정(2007. 8. 3)

2007년에는 한차례의 개정이 더 이루어졌다. 2007년 8월 3일 개정은 기업부담의 완화와 오랫동 안 논의된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및 시장경쟁 제고를 위한 중요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래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시장지 배적사업자로부터 제외되었으나, 제외기준을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2 불공정한 방 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관할이 중복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 주무관청과 공 정거래위원회 어느 한 곳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였 다. 3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에 게 입찰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9조 제5항의 추정조항을 개정하여 공 동행위의 외관과 함께 정황사실이 있는 경우에 합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4 지주회사제도와 관 련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 소유를 허용 하되, 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였다. 5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이사회 개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요 건 충족시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인정하고,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를 위 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 간 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동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을 설립하였다. 7 장기체납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불납결손조항을 신설하였다.

갸. 제15차 개정(2007. 10. 17)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설립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출자 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였다.

냐. 제16차 개정(2009. 3. 25)

동 개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방식에서 시장의 자율적 통제를 중시하는 사후적·시장친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9년 재도입되어 10여 년간 유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반현황 및 출자현황 등을 공 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2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 종래 신고기한을 기업결합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실 제 기업결합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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