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 [중앙일보 2019.2.8]

https://news.joins.com/article/23353001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사익편취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영역이라기보다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선 사익편취 문제는 상속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