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 중 ‘이사’의 의미

By | 2009년 8월 4일

재판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5)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규정된 처분기준은 당연히 그 상위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사에 관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사의 개념을 상법상의 이사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시에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05.29 2007누22858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382조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 ‘이사’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는 판례라서 여기에 소개해 둔다.
규제당국의 실무자로서는 감사의 부담도 있고 해서 명확한 해석기준이 없는 한 가급적 법위반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판결은 실무자들에가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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