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뉴스 모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0-0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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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2019-1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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