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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뉴스 브리핑 [2017.10.25]

다음은 공정거래 관련 뉴스 검색을 통해 발췌한 기사들입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혹시 뉴스 내용 중에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개정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의 자료제출(보고) 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정위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10.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명령 관련 절차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출명령에 대해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 시스템의 수준이나 직원의 역량 등에 따라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제재가 강화될 수록 관련 제도의 정비는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타(他)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를 ‘상당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요건을 완화했다.

제재 강화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을 현행 신고대상회사 2000억원, 상대회사 200억원에서 신고대상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으로 높였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실체적 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수준의 강화 뿐만 아니라 절차 측면에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특히 내부고발제도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공정거래 CP(Compliance Progr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CP 등급평가를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리스크관리라는 관점에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이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위의 윤리지침에 따라 공정위와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통신망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키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Google이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되레 ‘국제회선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네이버의 검색 독과점을 들여다 보게 되면 Google 관련 이슈도 함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는 다르지만, 국내의 IT기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IT공룡에 대해 제기되는 이슈는 모른척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리니언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담합사건의 속성상 규제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모두 리니언시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비판이 계속 있어 왔지만, 경쟁당국의 입장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옹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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