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 법적 대응’ 학술대회 [법률저널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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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와 전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박사가 참여한다.

제3주제 ‘공기업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길준규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자는 고려대 이순자 연구교수, 권익위 이항노 서기관이다.

이날 종합토론자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법제발전연구소의 김기호 박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