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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제도의 도입 관련 토의결과(2002년)

*이 글은 2002년에 사소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 중 금지청구제도 도입 관련한 부분이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이라 공개한다.

 

1. 도입의 필요성

ㅇ 실질적 필요성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는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적 권리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ᄋ 형식적 필요성

  • 금지청구의 근거를 입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권리의 존부(存否)를 둘러싼 논의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경쟁법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

※ 금지청구제도는 경쟁법을 운용하는 주요국가들이 다수 도입

2. 원고적격(原告適格)

ᄋ 원고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경쟁상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는 입법례(미국)가 있으나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경쟁상의 피해 (antitrust injury)”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 금지청구권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

ᄋ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일본 입법례)가 발생할 우려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현저한’의 해석을 둘러싸고 무용한 논쟁만 유발시킬 수 있을 뿐 규정의 실익이 없음

3. 금지의 대상

(제1안)

ᄋ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규제에 대한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금지청구가 가능하게 함

  • 다만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된 금지규정(부당지원행위 규제 포함) 위반행위는 대상에서 제외

(제2안)

ᄋ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부당지원행위 규제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실체적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가능

(제3안)
ᄋ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만 금지청구 가능

(결론) 제2안

ᄋ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법위반행위는 당해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하 기에는 부적절

4. 구제의 범위

ᄋ 금지명령의 내용으로 부작위뿐만 아니라 행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행위를 명하는 작위판결도 가능

  • 다만 작위판결의 경우 기업결합 등과 같이 대세효(對世效)가 큰사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의 내용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

5. 공정위와 법원과의 관계설정

ᄋ 법원이 금지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위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공정위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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