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갑질로 점포 잃은 가맹점 29곳…공정위 제재는 ‘0’[중앙일보 2019.10.7]

6일 중앙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관련 신고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건의 부당 계약 해지 신고가 접수됐지만, 본사가 과징금 이상 제재를 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곳만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는 의미인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17건)로 끝나거나, 사건 심사가 조사 도중에 종결(10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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