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피해 배상하라” … 정부, 지자체 이례적 공동소송[한국일보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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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40여곳의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담합 업체를 상대로 이례적인 공동 소송에 나섰다. 그간 담합 가담자는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으면서도, 정작 담합 피해자는 현실적 한계로 피해를 배상 받기 어려웠다. 최근 일고 있는 피해기관들의 공동 맞대응 움직임이 향후 ‘담합피해 구제’에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