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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12.23일 시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12.23시행)

사실 나는 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첫째는 이 법이 없어도 공정거래법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당초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뉘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는 이 규제로 대기업들은 유통채널의 하나로서 대리점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대리점은 공정한 거래의 보장 이전에 아예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규제와 편익을 따져서 규제쪽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몇 몇 업종 외에는 언제든지 대리점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물론 규제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골목 골목 흔히 볼 수 있었던 전자제품 판매대리점들은 지금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모두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혹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이 그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런 반응은 예상이 된다.

나는 정부에서 대리점거래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들이 대리점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난 것으로 보이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형태로서 대리점은 그나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싼 임대료 문제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법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고 있다. 기회가 되면 자료를 수집해서 해설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수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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