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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관계된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에 관하여[일본자료 번역]

1999년에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관계된 민사적 구제제도 정비 연구회(의장:古城誠 上智大學敎授)”에서 발표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오래된 자료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구제를 검토할 때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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