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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칩셋 시장 퀄컴 독주 깨질까 [국내 이슈] 공정위, 퀄컴에 ‘1조원 과징금’ 법정 혈투 초읽기[Economy Insight 2017.2.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1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칩셋 특허권 보유사인 미국 퀄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렸다. 지금까지 퀄컴의 횡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퀄컴은 “수십 년간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퀄컴 중심 독점적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소비자가 단기간에 휴대전화 가격 인하 등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퀄컴이 이번 제재에 반발해 법정 공방에 나서기로 한 만큼 송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4년여 뒤에나 혜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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