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09.28]

By | 2017년 10월 9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498966616064712&DCD=A00101&OutLnkChk=Y

공정거래 규제의 특성에 맞게 제재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계속 집행체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법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집행체계가 되도록 근본적인 틀을 건드려야 하는데, 주변만 손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체계의 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집행체계개선TFT를 발족시켰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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