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요약

By | 2018년 1월 12일
제정연도  1977년
규제 행위 뇌물제공, 회계 부정
규제 기관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
뇌물공여자 1. 증권발행인(Issuer)
2. 국내기업(Domestic concerns)
– 미국 시민, 거주자,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조합, 협회, 합병회사 등 3. 외국기업(Persons other than issuers or domestic concerns)
– 발행인과 미국기업이 아니더라도 뇌물제공행위(대리인, 메일, 우편 등 이 용)가 미국에서 이뤄진 때
뇌물수수자 외국 공무원, 외국 정당 등
– 금전 등 제공이 외국 공무원, 외국 정당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알 수도
있는 제 3자도 포함
금지행위 외국 공무원에게 거래의 획득 및 유지를 목적으로 뇌물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일정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의 제공, 약속 등
처벌 1. 형사처벌
– 법인의 경우 벌금 최대 200만 달러
– 개인의 경우 벌금 최대 10만 달러+최대 징역 5년형
2. 민사처벌
– 법인과 개인 모두 최대 벌금 1만 달러+불법이득 환수
기타조치 – FCPA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은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됨
– 증권거래 중단 및 금지도 가능

FCPA는 미국 법무부의 관련 웹사이트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어 버전도 있다.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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