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상 시정명령의 사법적 효력

By | 2015년 11월 9일
[오래전에 검토했던 내용입니다만 아직 쓸모있어 보이길래 여기에 수록합니다]

 

A. 문제의 제기

예컨대, A라는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 중에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해당되는 약관조항이 있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 A와 고객간에 기존에 체결하고 있던 계약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B. 약관법상 무효는 ‘당연무효’

약관법상 무효는 소위 ‘당연무효’로서 공정위의 심결절차나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문제된 약관조항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재판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해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의미인 것이지, 판결에 의해 위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C. 시정명령의 효력범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문제된 약관조항이 약관법상 제6조 내지 제14조에 해당되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말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임.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될 뿐이며, 법위반사업자와 고객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D. 법원에 의한 약관분쟁해결과 공정위의 약관규제와의 차이

법원은 개별적·구체적 분쟁에 있어서 소제기가 된 경우에 당해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데에 그치지만, 공정위는 심사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분쟁과 관련 없이 당해 약관조항의「불공정성 여부」를 판단.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음.

E. 공정위에 의한 약관규제방법의 한계와 장점

 <한 계>

공정위에 의한 약관규제는 법운용기관이 행정부서라는 점에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직접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없음(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

※ 예컨대, 공정거래법 제19조제4항(“···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을 살펴보면,

– 이러한 무효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 등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무효를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공정위가 당사자간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

※약관분쟁의 특징

약관분쟁은 일반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고(예컨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 등), 이러한 분쟁이 소액이라는 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등의 특성상, 소비자들로서는 스스로 권익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참고로 법원에 의한 약관분쟁해결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장 점>

따라서 법원과 같이 불공정약관조항이 사용된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인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조치를 행함으로써

–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이 거래계에 통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결 론>

결론적으로, 약관규제에 있어서 공정위는 법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약관규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하여 행정력을 효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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