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Blog

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자를 배운 분들은 일본어 조사를 따로 공부하면 글 읽을 정도는 금방 될 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구글 번역을 이용하셔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는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부패, 반불공정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 같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culture)로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우리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이슈들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지는데다 제재 수준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위협 수준의 상승 등 리스크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는 참조할 만 한데,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집행 수준에 있어서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국가라, 막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제도를 주로 참조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