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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일본 심판결 100선

예전에 일본의 독금법 심판결100선이 업무참고용으로 번역된 적이 있다(내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뜻임).
제법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는 논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내부 업무용으로 번역하다 보니 읽기가 좀 어색한 면도 있다.
하지만 비록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여기에 자료를 올리기로 한다.

[목록]

Ⅰ. 독점금지법의 기초개념

1. 사업자의 범위-개업의의 사업자성
(千葉市醫師會事件)
2. 사업자의 범위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東京都と畜場事件)
3. 일정한 거래분야(1)
(東寶事件)
4. 일정한 거래분야(2)
(日本石油ほか事件)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石油連盟刑事事件)
6. 경쟁의 실질적제한(1)
(東寶ほか事件)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中央食品ほか事件)
8. 공공의 이익
(出光興産ほか刑事事件)

Ⅱ.私的獨占

9. 프라이스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野田醬油事件)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雪印乳業ほか事件)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東洋製罐事件)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奧道後バス路線事件)

Ⅲ.不當한 去來制限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美軍工事安全硏究會·鹿島建設事件)
14. 사전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本州製紙ほか事件)
15. 수직적 협정
(朝日新聞社ほか事件)
16. 가격의 공동교섭
(住友セメントほか事件)
17. 최고가격의 협정
(野田醬油ほか事件)
18. 재판매가격협정
(武田藥品工業ほか事件)
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日本コンクリト工業ほか事件)
20. 공동판매기관
(日本油脂ほか事件)
21. 고객과의 가격인상조정-이소시아눌산(酸)사건
(日産化學工業ほか事件)
22. 공동의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旭광末事件)
23. 수입제한협정
(旭硝子ほか事件)
24. 위반성립의 시기
(出光興産ほか事件)
25. 배제조치(1) -일반적으로 배제조치와 가격의 교섭명령등
(住友セメントほか事件)
26. 배제조치(2) -과점기업간의 가격에 관한 연락금지와 가격개정명령
(旭硝子ほか事件)
27.과징금(1) -수주자결정카르텔과징금
(北海道いす??自動車ほか事件)
28.과징금(2) -대상이 되는 매출액
(しンゴ事件)
29.과징금(3) -납부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의 쟁점
(しンゴ事件)
30.과징금(4) -대상이 되는 「당해 용역」
(能美防災工業事件)

Ⅳ. 國際的 協定 또는 國際的 契約의 禁止

31.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
(東洋紡織ほか事件)
32.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旭化成工業ほか事件)
33. 국제계약 종료후의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의 금지
(天野製藥·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Ⅴ. 事業者團體

Ⅴ-1. 一定한 去來分野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

34. 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의 행위
(兵庫縣牛乳商業組合事件)
35.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岐阜生コン協助事件)
36. 칸사이(關酉)국제공항도공사용산사(山砂)해송공사수주비, 수주단가의 결정
(海上埋立土砂建設協會事件)
37.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北海道ちり紙工業組合事件)
38. 국내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계정
(メタノル·ホルマリン協會事件)
39. 현버스협회에 의한 전세버스운임의 결정과 증차의 승인신청 제한
(三重縣ハ??トス協會事件)
40. 건물관리업단체에 의한 관공청수주의 담합
(道ビルメン協會事件)
41.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四國ブロツク環境整備推進會議事件)
42.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하는 생산수량제한
(日本羊毛紡績會事件)
43. 행정지도와 생산조정
(石油連盟刑事事件)
44. 행정지도에 의한 위법가격카르텔의 소멸
(石油連盟事件)

Ⅴ-2. 一定한 事業分野에서의 事業者數의 制限

45. 개업의 수의 제한
(札幌齒科醫師會事件)
46. 아웃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滋賀生コン工組事件)

Ⅴ-3.構成事業者의機能또는活動의不當制限

47. 판매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제한
(日本製藥工業協會事件)
48.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日本レコド協會事件)
49.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日本建築家協會事件)
50. 제조설비신설의 금지
(石川縣鳶工業會事件)
51.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 시설의 제한
(豊橋市醫師會事件)
52.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宮城縣テレラビジオ電機商業組合事件)
53.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의 제한
(北海道齒科用品商協同組合事件)
54. 고객쟁탈의 제한
(關東地區登錄衛生檢査所協會事件)

Ⅴ-4. 事業者의 不公正한 去來方法에 해당하는 行爲

55. 제조설비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구일반지정1호)
(高知生コン工組事件)
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東京手形交換所事件)
57. 어상조합에 의한 비조합원과의 거래차별(구일반지정 1호·2호)
(伊勢魚商協同組合ほか事件)
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일반지정 구 8호·신 13항)
(東京都電機小賣商業組合玉川支部事件)
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愛知生コン工組事件)

Ⅵ. 株式의 取得·所有

60.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日本石油運送ほか事件)
6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주식의 간접적 소유
(日本樂器製造事件)
Ⅶ. 融資會社의 株式保有制限
62. 은행에 의한 거래처 회사의 주식보유
(大和銀行事件)

Ⅷ. 會社의 任員兼任의 制限

63. (1)전철회사와 경쟁버스회사에서의 임원겸임
(2)규제산업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분야
(廣島電鐵及びその役員等四名事件)

Ⅸ. 會社의 合倂制限

64. 제철회사의 합병에 의한 일부 제품분야에서의 경쟁제한
(八幡製鐵ほか事件)

Ⅹ. 不公正한 去來方法

Ⅹ-1. 一般指定의 性格

65. 일반지정의 법적 효력
(森永商事事件)

Ⅹ-2. 其他의 去來拒絶(일반지정 2항)

66.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岡山縣南生コン協組事件)

Ⅹ-3. 差別對價(일반지정 3항)

67.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北國新聞社事件)
68. 상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
(東洋リノュ사ほか事件)

Ⅹ-4. 去來條件등의 差別取扱(일반지정 4항)

69. 체인가맹점이 타 체인에 가맹하는 일 또는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
(大正製藥事件)

Ⅹ-5. 事業者團體에서의 差別的取扱등(일반지정 5항)

7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 이용제한 등에 의한 차별취급
(浜中農協事件)

Ⅹ-6. 不當廉賣(일반지정 6항)

71. 부당염매가 되는 원가의 기준
(中部讀賣新聞社事件)
72. 양판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매
(マルツ·ハロト事件)
73. 염매의 정도
(東京都と??畜場事件)

Ⅹ-7. 不當한 利益에 의한 顧客誘引(일반지정 9항)

74. 룸쿨러판매에 있어서의 컬러 TV의 경품부판매
(綱島商店事件)

Ⅹ-8. 끼워팔기販賣등(일반지정 10항)

75. 교과서도매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거래강제]
(長野縣敎科書供給所事件)

Ⅹ-9. 排他條件附去來(일반지정 11항)

76.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全販連事件)
77.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거래
(學習硏究社事件)
78. 전매제에 의한 공정경쟁저해성
(東洋精米機製作所事件)
79. 농협에 의한 우유전량 납입의 강제
(大分縣酪事件)
80.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매신문의 전단광고의 저지
(伊勢新聞社ほか事件)

Ⅹ-10.再販賣價格의拘束(일반지정 12항)

81.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불입(拂입)제·보상[報奬]제도에 의한 거래의 구속
(和光堂事件)
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明治商事事件)
83.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유지
(森永乳業事件)
84. 적립금제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オルガン針事件)
85. 메이커의 지구내판매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北關東花王販賣事件)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花王石감事件)

Ⅹ-11. 拘束條件附去來(일반지정 13항)

87. 퍼머액판매와 동반하는 퍼머요금의 구속
(小林コセ事件)
88. 일점일장합제
(明治乳業事件)
89. 판매지역의 구속
(富士寫眞フィル사事件)
90. 전국농협에 의한 골판상자계통거래의 유지를 위한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우월적지위의 남용
(全國農協連合會事件)
91. 병행수입품의 취급 구속
(オルドパ事件)
92. 거래처의 제한
(ホクレン事件)
93.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의 제한
(而至齒科工業事件)

Ⅹ-12. 優越的地位濫用(일반지정 14항)

94.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의 강요
(三越事件)
95.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雲印乳業事件)
96. 은행에 의한 융자대상회사의 임원선임에의 부당간섭
(日本興業銀行事件)
97. 금융기관에 의한 보적양건(步積兩建)의 강요
(岐阜信用組合事件)

Ⅹ-13. 事業者에 대한 去來妨害(일반지정 15항)

98.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 의한 非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神奈川生コン協組事件)

Ⅹ-14. 特殊指定

99. 해운업에 있어서 FOB조항에 근거한 동맹외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日本郵船ほか事件)

Ⅹ-15. 不當景品

100.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ヤマハ事件)
101.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吳羽化學工業事件)
102.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榮光時計事件)
103.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위반
(ツャチハタ商事ほか事件)
104.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中部讀賣刈谷南部專賣所事件)

Ⅹ-16. 不當表示

105. 품질의 부당표시
(フレンズオブフリジア事件)
106.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毛皮モドセンタ事件)
107.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九州二チイ事件)
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マキ事件)
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湘南ハウジング事件)
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日本バイケル事件)

ⅩⅠ. 審査·審判·審決

111.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이는 요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エビス食品企業組合事件)
112. 심판절차의 구조
(和光堂事件)
113. 권고심결의 성격
(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ⅩⅡ. 緊急停止命令·供託金의 沒收·過料

114. 긴급정지명령
(中部讀賣新聞社事件)
115. 심결집행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和光堂事件)
116.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太陽石油事件)

ⅩⅢ. 訴 訟

117. 실질적 증거법칙
(東洋精米機製作所事件)
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119.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出光興産ほか事件)
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적격
(主婦連合會ほか事件)
12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자격
(三燿ほか事件)

ⅩⅣ. 損害賠償

122. 재판매가격유지와 손해배상청구
(松下電器産業事件)
123. 카르텔과 손해배상청구(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日本石油ほか事件)
124. 카르텔과 손해배상청구(2) -민법상의 불법행위
(鶴岡生協組合員損害賠償請求事件)

ⅩⅤ. 私法的 效力

125. 독금법위반행위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岐阜信用組合事件)
126. 하도급법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日本高周波鋼業事件)

ⅩⅥ . 刑事事件

127.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石油連盟刑事事件)
128.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조각사유
(出光興産ほか刑事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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