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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2003년도 검토(개인적 검토자료)

2003년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수록합니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네요. 다만 이 때 보다 고발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형벌조항이 광범위하고 또한 여러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전속고발권이 페지되면 기업들의 일상적인 상거래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래풍토상 고발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협박·공갈의 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큼

ᄋ 전국 곳곳에 있는 수사기관마다 접수되는 고발에 따라 기업인들을 소환.수사하게 됨으로써 기업활동에 엄청난 부담

– 당해 기관들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더라도 고발이 접수되면 어떤 형태로든 처리할 수밖에 없어 기업부담 초래

* 금붕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붕어 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신고하는 사건(‘97.11.18)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

ᄋ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및 검찰이 각각 조사에 착수하 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피조사기업의 영업활 동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음

* 조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행위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법당국 에서 곧바로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문제

ᄋ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절도.사기와 같은 반도덕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위반 여부가 불확정적

– 당해행위의 효율성효과와 경쟁제한효과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경제분석을 거쳐 비교형량하여야 함

ᄋ 또한, 법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질서회복을 위해 행정조치로 충분 한지 형사제재까지 필요한지 여부도 법운영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전문기구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합리적

* 외국의 경우 형벌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벌권이 규정 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담기구의 고발을 전제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운 용하고 있음 (별첨 : 국내외 전속고발제도 운용현황)

□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속고발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행정조치만으로 타당한지 형벌까지도 적용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94헌마136)

□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에만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다른 경제관련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전속고발권이 있는 법률의 예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항공법, 해운법, 출입국관리법, 사료관리법, 석탄사업법 등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발할 것을 고발하지 않는다거나, 고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고발하는 등 이를 전횡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님

  ᄋ ‘96년 말 법개정을 통해 법위반사건 중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 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게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ᄋ 검찰총장도 위와 같은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약분업정책에 따른 의사 및 병원단체의 파업사건(2000.4월) 및 5대 정유 사군납유 입찰담합사건(2001.1월)의 경우 검찰이 직접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여 공정위가 고발함

ᄋ  또한 공정위의 내부지침인 『형사고발지침』에서도 고발대상을 정해 놓고, 공정위와 검찰간에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만들어 고발 관 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음

ᄋ  따라서, 공정위가 비록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지 공정위의 지나친 재량이나 임의성 이 개입되는 것은 아님

⇒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자 한다면 형벌조항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

⇒ But, 형벌조항을 정비할 경우 불공정거래 근절의지의 약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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