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첫 작품 프랜차이즈 갑질 차단…베끼기 ‘미투창업’ 막는다[이데일리 2019.9.2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22623400&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프랜차이즈시장이 지나치게 포화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창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퇴출을 원하는 점주에게는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나친 사전규제로 운영단계까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프랜차이즈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