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Qualcomm)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관련 자료

By | 2017년 1월 6일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록합니다.

  1. 공정위 보도자료 : 보도자료_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_20161228
  2. 퀄컴사 보도자료 : 보도자료-2016년-12월-28일-한국-공정거래위원회-발표에-대한-퀄컴의-입장
  3.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심의절차 및 통상마찰 관련)
    보도참고자료_퀄컴건 조사심의과정_20161228
    보도참고자료_통상마찰우려_20161229
  4. FRAND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4년 LEG 보고서에 기고한 자료)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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