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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방식에 대한 단상

요즘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란 영업방식이 등장해서 확산되던 시점에, 공정위 약관자문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흔히 대리점이라고 해도, 막상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양합니다. 상법상 대리상, 위탁매매의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입 후 재판매하는 대리상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거래양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프랜차이즈 영업은 당시에 매우 격한 논란을 가져 왔는데, 가장 큰 핵심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구속의 정도가 일반적인 대리점에 비해 매우 강하고,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설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하나의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가맹점주를 ‘사업자’로 인정하는데, 과연 가맹점주가 사업자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내어 어떤 가격으로, 어떤 유통경로로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가맹점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사업을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가맹본부의 정책과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쩌면 가맹점주는 투자자로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목적물을 관리하는 책임까지 짊어지고 있는 투자자…이런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한 사업자, 즉 가맹본부의 책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제로 일정한 율의 투자수익은 약속되어야 할 것이고요.

모든 사업이 단순투자부터 순수한 사업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가맹점주는 사업자로서의 성격보다는 투자자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합니다.

이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하여 지금의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또 급격한 변화는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단순투자부터 순수한 사업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듯 싶고, 이 글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과제를 던지는 정도의 글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참고로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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