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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약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특별한 유형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법률로 승격된 것이다. 즉 모든 거래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만으로는 규제가 미흡하여, 특별한 거래분야에서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었던 것이 경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 법을 보았을 때에 규제대상이 거의 민사문제라서 행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로 개입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강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헌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고, 게다가 일본에서조차도 하도급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시정권고를 할 뿐인데, 우리나라는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공정위 실무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민사문제의 해결과 유사하게 이해조정기능을 중시해 왔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조차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 중소기업보호의 명목하게 그 집행을 강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공정위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결정까지 규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부서(교과서에는 독립규제위원회라고도 소개하지만,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법률에서도 명문으로 행정부서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가 사기업간의 가격결정까지 규제한다는 위헌의 의심이 크게 드는 법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사실 법리적으로 이 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 글의 주제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그 대상, 즉 건설, 제조, 용역위탁에 대해 너무나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특히 대부분은 건설위탁을 규제하고자 하는 규정에서 출발한 것이라 제조나 용역위탁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규제를 제대로 하고자 하려면 그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고, 또 규제를 신설함으로 인해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규제대상과 동떨어진 논리를 가지고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그 규제는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합리적인 시장메커니즘을 해치고,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법집행에 있어서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참고할 만한 외국의 심판결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공정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집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그 동안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고, 그 규제대상이 사실상 민사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집행을 강하게 할 수 없었음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규제의 강도 및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는 시간나는 대로 하도급법의 사례를 가지고 review를 작성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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