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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재벌 규제 별도 규정’ 요구했던 美”…한미FTA개정 협상 경쟁법도 핵심될까[조선비즈 2017.11.15]

공정거래법 혹은 반독점법이 국제적으로 비슷한 금지유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독특한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집행체계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법, 행정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름도 같고 법체계도 비슷하지만, 행정부서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로 국회에 책임을 지는 기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집행시스템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FTA 협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1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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