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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품질의 부당표시

105. 품질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2년 3월 30일 배제명령

(1982년 (배) 제4호 (주)프린스 오브 프리지아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3권 167쪽)

<사실의 개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株)프린스 오브 프리지아는 강철파이프에 도료를 칠한 샤프트의 골프세트의 판매에 관해 신문광고를 하였다.

1. 동사는 이 광고에 있어서 「초염가! 블랙의 풀 세트」, 「프로 골퍼 오자키 쇼지(尾崎蔣司) … 「블랙 샤프트의 풀 세트를 그것도 초염가에 처분을 처음 시도했다 … 동경하던 블랙을 손에 넣을 절호의 챤스」등으로 기재하여 이 골프 세트가 탄소섬유 등을 사용한 이른바 블랙 샤프트인 것처럼 표시했다.

2. 동사는 상기의 광고에 있어서 이 골프 세트의 가격에 대해 「정가 298,000엔을 특가 99,800엔」으로 기재하고 있었는데, 종래부터 이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싸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가격이다.

<명령요지>

상기 1. 의 표시는 골프세트의 품질에 대해서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게 한 것이고, 상기 2. 의 표시는 그 가격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 거래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소비자에 오인시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품표시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며, 골프세트의 품질 및 가격이 부당표시라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하고 이후 1년간 골프세트에 관한 광고를 할 때 공정위에 광고물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해 설>

본 해설에서는 상품의 품질에 관한 부당표시를 중심으로 해설한다. 부당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① 상품의 품질, 규격 그외의 내용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다고 일반소비자를 오인하는 것, ②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 점의 2가지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경품표시법 제4조제1호).

1. ①의 요건은 품질에 관해 실제의 것과 일반소비자가 당해 표시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차이로부터 판단된다. 본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은 「강철 파이프에 검은 도료를 칠한 것」이고, 당해 표시로부터 일반소비자가 받는 인식은 「이 골프세트가 탄소섬유 등을 이용한 이른바 블랙 샤프트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탄소섬유 등을 소재로 하는 블랙 샤프트(이하 「카-본 샤프트」)는 탄력성, 반발력이 뛰어나 골프공의 비(飛)거리가 뛰어나므로 골퍼의 인기를 모으고 강철 샤프트에 비교하여 그 가격도 비싸다. 품질이 우량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이와 같은 일반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기준이 되며, 학문적 또는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판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본건의 경우 일반소비자는 강철 샤프트보다 카-본 샤프트쪽이 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본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은 강철 샤프트에 검은 도료를 칠한 것이므로 검은(블랙) 샤프트라 할 수 있어, 일반소비자의 오인은 없다는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는 「블랙 샤프트」라는 표시가 있으면 탄소섬유 등을 소재로 하는 품질이 뛰어난 카-본 샤프트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일본의 톱 플레이어인 오자기 쇼지가 「동경하던 블랙을 손에 넣을 절호의 챤스」라고 추천하고 있는 표시(추천광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초염가로 처분」이라는 표시로부터 판매대상이 되는 골프 세트가 카-본 샤프트인 것으로의 인식을 강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상품의 품질의 차이는 통상 그 판매가격에 나타난다. 본건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교 대조가격으로 이용한 가격이 카-본 샤프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지 아닌지, 이 점을 사실기재로 확실히 하면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건 광고에서 문제로 된 2종류의 골프세트 이외의 3종류의 상품의 품질이 불명하고, 이 점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현저하게」 우량한지는 수량적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허용의 정도를 넘고 허용되는 과장의 정도를 넘고 일반소비자의 상품 등의 적정한 선택을 저해하는 정도라면 충분하다.

2. ②의 요건에 대해 부당표시는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방해하고, 이에 의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것으로 이를 경쟁수단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허위과대 표시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②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학설, 실무 모두 이러한 발상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스즈키 후가유키(鈴木深雪), 「품질의 부당표시」 독금법 심결·판례백선 <제3판> 178쪽

이시카와 노부요시(石川信義), 「골프세트의 품질에 따른 부당표시 및 과대한 경품류 제공 등에 대한 배제명령」, 공정거래 379호 46쪽.

*야마다 아키오(山田昭雄), 공정위 경제부 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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