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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107.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9년 3월 1일 배제명령

(1989년 (배) 제1호 (주)큐우슈우(九洲) 니치이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7권 21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큐우슈우(九洲) 니치이는 후쿠오카 현(福罔縣) 오오노기(大野城) 시의 점포에서, 1988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피아노와 전자오르간의 바자 판매를 실시하면서, 선전을 위해 신문에 전단을 넣어 주변의 소비자에 배포했다. 그때 큐우슈우 니치이는 ① 전단에 게재된 상품 중에는 중고도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전단에 기재하지 않았고, ② 일부의 상품에 대해 「신품」,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불분명한 「전시처분품」, 중고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재조정품」등으로 기재하고, ③ 중고품에 대해 중고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각각의 판매 가격에 신품에만 붙일 수 있는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또는 구형 상품의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매시 가격」 등을 붙였다. 또 ④ 신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에 생산이 중지되어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이용했다. ⑤ 거기다가 피아노의 한 가지(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을 기재하였다.

<명령요지>

소비자는 중고품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상품을 신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장의 전단에 신품과 중고품을 구별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은 통상 행해지고 있지 않는 점, 본건 전단의 제목에「초특가 단행」, 「초절약 피아노」, 「초할인품 대방출」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내지 ③의 행위는 중고품을 신품처럼 보이게 하여 상품의 내용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게 오인시키려 한 점에서 경품표시법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내지 ⑤행위는 판매가격이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오인시키는 행위로서 경품표시법 제4조2호에 위반된다.

<해 설>

1. 본건에 있어서 제1의 문제는 본건 전단이 중고품을 신품으로 보이도록 한 오인광고에 해당한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본건 전단은 중고품을 적극적으로 신품으로 위장한 것은 아니다. 전단에 기재된 상품에 중고품이 섞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전단의 오인성을 긍정한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건 명령은 그 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서 경험칙 내지 거래통념 – 소비자는 중고품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상품을 신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인 점, 1장의 전단에 신품과 중고품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 기재하는 방법은 통상 행해지고 있지 않는 점 – 을 고려하는 한편, 전단 자체의 기재 – 전단 제목인 「초특가 단행」 등 신품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본래 신품에 붙여야 비교대조 가격의 의미가 있는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한 점 – 에 주목하고 있다. 본건 명령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평가함에 따라 본건 전단의 오인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본건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 것도 부당표시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나카야마 타케노리 (中山 武憲), 「대규모 소매업자에 있어서 무표시에 의한 부당표시 및 부당한 이중가격 표시 사건」, 공정거래 제461호 44쪽)가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초특가 단행」과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등 간접적이면서도 중고품을 신품으로 보이게 한 행위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건은 상품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조한 사건은 아니고, 간접적인 표시의 사례이며 이를 단순한 무표시 문제로 보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

본건이 단순한 무표시의 사례라면, 본 전단에 「초특가 단행」,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이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오인을 유도할 행위는 없다. 그러한 부작위 상태의 오인성을 법률상 문제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또 오인을 일으키는 부작위 상태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와 관련되고, 이 점도 문제가 된다. 오인을 유도하는 부작위 상태를 경품표시법상의 표시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그 상태를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최근 섬유제품의 수입 후에 제품의 원산국 표시를 제거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본서 108사건 참조), 그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무표시 상품의 취급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실무상 문제가 된다.

2. 본건에 있어서 위반의 대상이 되는 이중가격 표시행위는 ① 중고품의 비교대조가격으로서 「메이커 희망소매가격」과 「발매시 가격」을 게재한 행위, ② 신품의 비교대조가격으로서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을 기재한 행위, ③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이 없는 상품에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을 붙인 행위 등 3가지이다. ①의 행위는 부당한 가격표시에 관한 경품표시법 제4조제2호의 운용기준(1965년 사무국장 통지 4호)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②의 행위는 비교대조가격으로서 일단 사실의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지만 운용기준 제1항제2호에 의하면 메이커 희망소매가격은 「제조업자…가 최근 붙인 가격으로…실제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능이 없는 희망소매가격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운용기준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본건 명령은 그 공백부분을 메워 상기 행위의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 ③의 행위는 가공의 희망소매가격을 비교대조 가격으로서 게재한 것으로 운용기준 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참고문헌>

글중에 게재된 것

*시부야 타츠키(涉谷 達紀), 동경도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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