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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격의 공동교섭

16. 가격의 공동교섭

공정위 1973년 12월 26일 권고심결

(1973년(권) 제42호 스미토모(住友)시멘트(주) 외 시멘트 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심결집 20권 193쪽)

<사실의 개요>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주식회사 외 7사(이하 「8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이시카와(석천)현 시멘트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 현의 낱개포장 시멘트 수요의 약 75%는 생(生)콘 제조업자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다.

8사는 종래 시멘트 대부분을 1차 판매업자(이하 「특약점」)를 통하여 판매하고, 통상 특약점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판매가격에서 특약점 구전을 뺀 가격을 그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업자는 보통 폴트랜드 시멘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8사는 종래 현내에서 판매되는 낱개 포장 시멘트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생콘 제조업자에 의하여 조직되고 있는 이시키와현 생 콘크리트협회와 협의하여 정해왔으나 1973년 8월 22일 각사의 호쿠리쿠(北陸)지구 지점장, 영업소장들이 전원 출석하여 상기의 생콘협회의 대표와 회합하여 보통 폴트랜드 낱개포장의 1톤당 생콘 제조업자 양도가격을 동년 9월 1일부터 200엔 인상하여 6,600엔으로 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한층 더 인상한 6,800엔으로 할 것 및 이 인상에 응하지 않는 생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낱개포장 시멘트의 공급을 정지할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기의 생콘협회는 가격인상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으므로 8사는 낱개포장 시멘트의 공급을 동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정지하였다.

8사는 동년 동월 6일 상기 생콘협회로부터 상기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회답을 받았으므로 동월 7일부터 이시카와현내의 낱개포장 시멘트 공급을 재개하고, 생콘 제조업자에 대한 낱개포장 시멘트의 1통당 판매가격을 대략 동년 9월 1일 계약분부터 200엔 정도, 동년 10월 1일 계약분부터 100엔 정도 인상하고 있다.

<심결요지>

1. 상기의 사실에 의하면, 8사는 공동으로 생콘제조업자용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시카와현내의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제2조제6항),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에 위반한다.

2. 상기의 법률적용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 8사는 이시카와 생콘협회와의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8사는 금 후, 낱개포장 시멘트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하여 공동으로 생콘 제조업자의 단체와 교섭을 해서는 아니 됨

(3) 협정의 파기, 시멘트 판매가격을 각자 자주적으로 정할 것, 판매가격 인상의 실효확보 수단으로써 공급정지를 행하지 않을 것 등을 거래선 및 수요자에 철저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주지방법에 대하여 차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됨

(4) 상기 (1), (3)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됨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가격의 공동교섭과 부당한 거래제한의 성립에 관한 전형적 사례이다. 즉, 시멘트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수요자인 생콘 제조업자와 교섭하여 보통폴트랜드 시멘트 낱개포장의 생콘 제조업자 양도가격의 인상을 신청,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급정지라는 강압적 수단을 행사하여 가격의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격의 공동교섭은 한 항 혹은 쌍방의 당사자간에 공모가 행하여짐으로써 공동성이 발생하는 것이나 그 위법성은 그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제2조제6항, 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건은 보통폴트랜드 시멘트 공급자인 스미토모 시멘트(주) 등 8사와 수요자인 생콘업자의 단체인 이시카와현 생콘협회 사이의 공동교섭에 대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공동성을 인정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제8조제1항제1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되리라 여겨진다.

2. 공급자 8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통일가격을 설정하거나 가격인상 결정을 하는 것에 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제2조제6항, 제3조 후단), 이 사실이 복수의 사업자와 그 거래선 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사전에도 단체교섭 중에도 복수사업자간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담합했더라도 단체교섭의 장에서 변경되어 사전의 담합에 의한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단체교섭에 의한 가격의 일치가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복수사업자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견적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담 끝에… 어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이에 보조를 맞출 심사로 동일 행동에 나선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간의 사이에는…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유센목제공업 외 64명 사건, 공정위 심결 1949년 8월 30일, 심결집 1권 62쪽 이하)라고 해석되어 학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격 그 自體에 대하여 교섭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자기를 포함한 경쟁사업자간에 가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자기 이외의 사업자의 가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서는 이전부터 8사가 수요자단체인 「생콘크리트 협회」와 협의하여 시멘트 가격을 결정해 온 바, 가격의 인상을 8사가 결정하고 이를 수요자단체에 요구하여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동으로 출하를 정지함으로써 그 요구를 실현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제한이 성립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공동 출하정지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 공동 출하정지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인 공동 거래거절(일반지정 1)로서 독금법 제19조에 의하여 규제키로 되어있다. 본건 심결에서는 독립한 위법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8사의 가격협정을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격협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 거래거절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위법행위 유형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니혼(日本)카바이트공업(주) 외 5명에 대한 건, 공정위 권고심결 1973년 4월 17일, 심결집 20권 6쪽, 니혼유리(주) 외 8명에 대한 건, 공정위 권고심결 1974년 9월 17일, 심결집 21권 88쪽). 본건에서는 관계해석으로부터 배제조치로서 판매가격 인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정지를 행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이를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 거래거절은 가격협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이 될 뿐 아니라, 부당한 거래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심결례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스미토모 시멘트(주)에 대한 건, 공정위 권고심결 1980년 12월 10일, 심결집 27권 99쪽).

3. 「생콘크리트 협회」는 독금법의 적용제외 단체가 아니므로 8사와의 단체교섭에서 폴트랜드시멘트의 구입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제8조제1항제1호). 본건 심결에서는 「생콘크리트 협회」가 주문의 수령자로 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단체의 행위를 불문에 붙여 좋을지는 문제시 된다. 확실히 「생콘트리트 협회」는 과거로부터 8사와 공동교섭을 하여 폴트랜드시멘트의 가격을 결정해왔다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구입가격의 결정행위는 구입분야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본건의 심결을 보면, 적어도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8사의 가격협정을 파기시키면 충분하다고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교섭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간의 가격교섭력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격협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가격교섭력이 강한 당사자간의 가격협정을 파기한다면, 배제조치로서는 충분하지만 대등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본건의 경우 8사의 가격협정이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동 거래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 출하정지를 실시하여 그 가격협정을 실행한 사실인정에 의하면 「생콘크리트 협회」의 가격교섭력은 약하고 수동적으로 공동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바, 구입가격에 관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협정에 대해서는 배제조치 뿐 아니라 과징금의 납부명령도 취해지므로 공급자측, 수요자측 쌍방에 부당한 거래제한 내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이 성립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엄정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8사와 수요자단체인 「생콘크리트 협회」와의 공동교섭에 의한 가격결정이 縱의 결합으로서 부당한 거래제한(제2조제6항, 제3조 후단)이 성립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동경고판 1953년 3월 9일, 심결집 4권 145쪽) 및 학설은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적극설도 적지 않다.

종래 수요자측과 공급자측과의 가격 공동교섭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인 복수사업자의 가격결정을 부당한 거래제한이라고 인정하는 행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카타쿠라(片倉)공업(주) 외 16명 사건, 공정위 심판심결 1953년 12월 15일 심결집 4권 80쪽, 쿠보타(久保田)철공(주) 외 4명 사건, 공정위 동의심결 1975년 8월 27일 심결집 22권 36쪽).

그런데 생콘 제조업자는 전국적으로 사업협동조합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건은 사업협동조합이 아닌 「생콘크리트 협회」가 교섭당사자로 되어있으나 생콘 사업협동조합이 수요자로서 공급자측과 가격교섭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독금법 제24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복수사업자 단체교섭 카르텔을 결성하면 이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스즈키 후카유키(鈴木 深雪), 공정거래 286호 32쪽 이하

노기무라 타다쿠니(野木村 忠邦), 「경제법」, 18호 39쪽 이하

코지마 타카시(小島 孝),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49쪽 이하

* 키쿠치 모토카즈(菊地 元一),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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