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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판매기관

20. 공동판매기관

공정위 1975년 12월 11일 권고심결

(1975년(권) 제32호 일본유지 주식회사 외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심결집 22권 101쪽)

<사실의 개요>

일본유지 주식회사, 일본화약 주식회사, 아사히(旭)화성공업 주식회사, 일본 캘리트 주식회사, 일본 공기(工機) 주식회사 및 추우고쿠(中國)화약 주식회사의 6사(이하 「6사」)는 다이나마이트, 초안유제폭약(硝安油劑爆藥) 등의 산업용폭약을 제조하는 업자이며, 6사가 판매하는 산업용폭약의 합계 수량은 국내 총 판매수량의 거의 모두를 점하고 있다.

6사는 종래 시코쿠(四國)지방의 초안제폭약의 수요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동 지방용 초안유제폭약에 대해서는 6사 공동출자에 의한 신회사에 제조판매를 행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1년 7월 1일 시코쿠안호 주식회사(이하 「시코쿠안호」)를 설립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71년 12월 28일 6사에 대하여 시코쿠안호의 설립은 독점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동사의 주주구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6사는 1972년 3월말일까지 시코쿠안호의 주주를 일본화약 주식회사, 일본 캘리트 주식회사 및 추우고쿠화약 주식회사의 3사(이하 「출자3사」, 6사 중 출자3사를 제외한 3사를 「비출자3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6사는 시코쿠안호를 사업상 6사가 운영하므로 1972년 7월 25일 다음의 사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시코쿠안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1. 출자3사는 원칙적으로 시코쿠안호의 주식을 타에 양도할 수 없음. 만일 양도의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각자 다른 모든 협정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얻을 것.

2. 시코쿠안호는 출자3사에 대하여 매월 경리내용 등 주요사항을 공개하고 설명할 것.

3. 시코쿠안호는 6사를 대표하여 일본화약 주식회사 및 일본캘리트 주식회사가 닛테츠(日鐵)광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각서에 의하여 초안유제폭약을 시코쿠지방의 동사 광업소에 대하여 공급할 것.

4. 시코쿠안호는 초안유제폭약을 상기3.에서 말하는 자 이외의 시코쿠 지방의 수요자에 판매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6사를 통하여 할 것과 6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할 것.

5. 시코쿠안호는 원칙적으로 시코쿠지방의 수요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

6. 시코쿠안호는 모든 판매거래조건에 대하여 6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7. 시코쿠안호의 6사에 대한 초안유제폭약의 판매가격은 6사의 판매가격을 하회하며, 그 차액은 한 상자에 대하여 150엔을 내려가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단,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6사와 협의하여 그 차액이 50엔을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심결요지>

1. 법령의 적용

「6사는 공동으로 시코쿠안호의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시코쿠지방의 초안유제폭약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배제조치

『(1) 6사는 1972년 7월 25일 체결한 「시코쿠안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2) 6사는 전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거래선 및 수요자에 철저히 주지시켜야한다. 이 주지철저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6사는 전2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당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 설>

-1. 공동판매기관

공동판매기관은 동일업종에 속하는 복수의 기업이 당해 업종의 상품 일부 내지 전부, 혹은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혹은 판매만)를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이며, 이 기구를 통하여 당해 공판기구의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 판매선,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외에 참가기업의 생산, 판매에 관한 사업활동에 대하여 상호가 제한하므로써 이윤의 유지, 확대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카르텔이 보다 발전한 형태로서 신디케이트라고 불려진다. 역사적으로는 많은 경우 불황시의 생산, 판매의 조정을 도모하는 카르텔 실시기관이었으나 현대에서는 오히려 공동투자, 공동경영에 의하여 기존시장의 유지, 확대 및 신규시장의 개척을 도모하는 기구를 갖는 것이 많다. 공동판매기관이 독금법상 문제시된 사건으로서 본건외에 히로시마료우코우(廣島糧工)사건(공정위 권고심결 1955년 8월 15일, 심결집 7권 5쪽), 일본냉장 사건(공정위 권고심결 1957년 7월 18일, 심결집 9권 7쪽), 메이지(明治)냉장사건(공정위 권고심결 1957년 11월 7일, 심결집 9권 31쪽) 등이 있으며, 모두 제3조 후단의 부당한 거래제한 혹은 제8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카르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기업에 자본참가하는 방법은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합작회사, 합작기업, 공동자회사, 혹은 공동출자회사(독금법 제9조의2제1항제6호)라고 불려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판매기관은 협의의 공동출자회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동출자회사에 대한 독금법상의 적용을 둘러싸고는 카르텔 규제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기업결합 규제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2. 공동판매기관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본건에서는 공동판매기관으로서의 시코쿠안호의 설립이 6사의 카르텔 실행수단이라고 해석하고, 카르텔 규제(부당한 거래제한 제3조 후단)이 적용되고 있다. 본건과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폭약제조업자 7사(본건의 6사에 추가로 호큐요우(北洋)화약 주식회사)의 산업용폭약의 판매수량 카르텔이 독금법 제3조 후단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제조치를 명하고 있다.(공정위 권고심결 1975년 12월 11일, 심결집 22권 97쪽)

공동판매기관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술과 같이 종래 카르텔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공동판매(일수판매)는 참가사업자가 공동판매기관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으로 거래선제한 협정의 한 형태이며, 이 일수판매와 동시에 판매기관의 판매가격도 결정하는 때가 많다. 본건에서는 6사가 「시코쿠안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공동판매기관은 카르텔의 실행수단 내지 카르텔 계획의 일부라는 성격이 강하고 시장내의 대부분 기업이 참가한 카르텔에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높고 취급비율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제한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본건도 그러하다. 단지, 배제조치와의 관계에 문제가 남는다. 즉, 공동판매기관의 해체를 명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개념을 확대하고, 출자행위를 공동행위의 일부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적독점(제3조 전단) 혹은 주식보유 금지(제10조) 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건에 대하여 사적독점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참가기업이 시코쿠안호를 「공동」지배하고 있다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보유의 금지(제10조)의 규정의 적용이 문제시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사의 공동출자에 의한 시코쿠안호의 설립이 독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주주구성의 시정을 요구, 그 결과 시코쿠안호는 3사의 공동출자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출자자가 3자일지라도 3사의 전국시장에서의 판매비율이 42.6%, 6사의 총 판매수량의 44%인 점을 감안하면 제10조를 적용하여 주식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3. 배제조치

본건에서는 배제조치로서 「시코쿠안호 주식회사운영에 관한 협정」의 파기가 명해지고 있을 뿐이며, 전술의 일본냉장사건과 같이 공동판매기관의 해체(주식의 처분)은 명해지고 있지 않다.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배제조치로서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문헌>

1. 미야자카 토미노스케(宮坂 富之助), 「공동판매기관」,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34쪽

2. 이즈미 후미오(泉水 文雄), 「공동출자회사와 주식보유 규제 (1)」, 산대법학 22권 1,12호 419쪽

3. 이즈미 후미오(泉水 文雄), 「합병회사 규제의 독금법상의 문제」, 경제법학회연보 제10호 132쪽

4. 사네카타 켄지(實方 兼二), 「독점금지법」, 179쪽

5.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공동출자회사에 의한 생산, 공급의 제한」, 1986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42호) 230쪽

6. 키스기 신(來生 新), 「일본유지 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공정거래 318호 21쪽

7. 탄소우 아키노부(丹宗 昭信), 「소화(昭和) 50년도 심결총평(1)」, 공정거래 319호 8쪽

* 스기우라 이치로(杉浦 市郞), 아이치(愛知)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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