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公正取引 10월호(No.780) 목차

By | 2016년 2월 17일
[특집 신흥국등의 경쟁정책 동향]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한 쿠아르콤에 대한 독금법 위반의 인정과 제재금 지불등의 명령: 비판적 검토

남아프리카의 카르텔규제 등 실무동향

홍콩경쟁법

시장경제, 소비자정책, 그리고 그 하나로서 경품표시법에 의한 표시의 규제

[연재강좌]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기본적 사고방식- 제6회 과징금 감면제도(3)

EU경쟁법실무강좌-제12회 기업결합규제(8)

[심결·판결평석]

판매경로상에 동족경영의 복수 법인이 존재하는 사례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제한의 주체-후지전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VVF케이블가격협정)·공취위평성27년5월22일심판심결-

[사건해설]

농업형동조합등이 발생하는 곡물의 건조·조제·저장시설 및 정미시설의 제조청부공사등의 시공업자에 대한 배제조치명령, 과징금납부명령등

주식회사 에스케이저팬에 대한 권고

대동건물관리주식회사에 대한 권고

벌레 기피효과를 표방한 상품 판매업자 4사에 대한 경품표시법에 기초한 조치명령

[회원소식]

세콤주식회사법무부의 활동

[서평]

服部育生 著 ⎡경제법 이론과 비지니스법무⎦

白石忠志 감수 池田穀・䉤內俊輔·內田淸人 編著 ⎡비지니스를 촉진하는 독금법의 길잡이⎦

[기자의 눈]

경쟁과 자전거

[경쟁정책연구센타소식]

中林純주임연구관과의 인터뷰

[해외소식]

프랑스雜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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