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公正取引 11월호(No.781) 목차

By | 2015년 12월 4일
[특집 우월적지위 남용 규제]

최근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와 컴플라이언스 – 일본 토이즈러스 사건

「TV 프로그램 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의 개요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소비세 전가대책의 대처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하청법(하도급법) 운용상황 및 향후 대처

2014년도 우월태스크[note]내용으로 보면 우월적 지위남용 관련 태스크포스로 보임[/note]의 대처상황등

 

 

 

 

2015년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분석 및 평가

[사건해설]

 

 

 

 

도쿄만 도선구 도선사회 및 이세미카와만 도선구 도선사회에 대한 배제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서일본사립초등학교연합회, 교토사립초등학교연합회, 오사카사립초등학교연합회 및 효고현사립초등학교연합회에 대한 경고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마가사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코카콜라웨스트[noe]Coca Cola West[/note]주식회사 및 서일본베버리지[note]beverage[/note]주식회사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미국・ EU 독금법 판례연구]

 

 

 

 

제100회 표준필수특허의 권리행사와  EU 경쟁법─ Motorola 사건・Samsung 사건・Huawei 사건─

 

 

 

 

 

 

 

 

 

 

[회원소식]

대일본인쇄주식회사 지적재산본부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대하여

 

 

 

 

[서평]

井上朗 著『独占禁止法の意見聴取手続および抗告訴訟の実務』 陳丹舟 著『中国独占禁止法─ 法体系とカルテル規制の研究─ 』 松下満雄・米谷三以 著『国際経済法』

[기자의 눈]

11년만의 공정위 취재 = 도구의 개선, 막상 실력은?

[경쟁정책연구센터소식]

CPRC 의 공동연구에 참가하여

[해외소식]

EU에 있어서 런닝슈즈와 디지털 단일시장과 경쟁정책의 현상

[국내소식]

부당표시사건과 기업의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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