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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CP등급평가 안내 자료 공유 및 CP에 대한 짧은 생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에서 발표한 ‘2017년도 CP등급 평가 안내’ 자료입니다. 공개용이고요,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CP등급 평가 기준에 대해 개략적인 언급이 되어 있고, 평가신청 회사에 대해 상세기준을 제공하는데, 상세기준이 보안 사항이 아니라서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범답안도 있고요.

저는 석사학위논문에서 등급평가는 민간의 자율로 넘겨 버리고, 대신 공정위에서는 CP를 도입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CP가 기업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CP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한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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