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s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Contact us now
010-9875-0869

Blog

23. 수입제한 협정

23. 수입제한 협정

공정위 1983년 3월 31일 권고심결

(1983년(권) 제3호 아사히(旭)유리(주) 외 소다회(灰) 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104쪽)

<사실의 개요>

1. 국내 소다회(灰)(유리의 원료) 제조업자는 아사히(旭)유리(주), 센트랄유리(주), 토우요우(東洋)조달(주) 및 토쿠야마(德山)조달(주)의 4사(이하 「4사」) 뿐이며, 이 4사가 미국으로부터 천연 소다회(이하 「토로나회」)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소다회 거의 모두를 공급하고 있다.

2. 4사는 소다회의 자유화와 더불어 값싼 토로나회가 무질서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3년 6월 「소다회의 공동수입에 관한 기본 각서」를 체결하고, ① 4사는 소다회의 부족량을 4사 공동책임으로 미국의 천연소다회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할 것, ② 4사는 미국 토로나회 메이커와 직접 혹은 4사가 합의하는 일본상사를 매개로 하여 소다호의 매수계약을 체결할 것, ③ 4사는 ②의 매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소다회에 대하여 아시히유리 34.5%, 센트랄 유리 21.05%, 토우요우조달 22.6% 및 토쿠야마조달 22.84%의 거래비율에 의해 배분된 수량을 별도 정하는 가격 및 루트에 의하여 인수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④ 소다회의 수입에 필요한 사일로(Silo)에 대해서는 4사가 공동책임으로 신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 등을 정하였다.

3. 4사는 이 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다회의 수입체제를 정비하였다.

(1) 4사는 미국에서 토로나회의 생산량 거의 모두를 점하는 3개 메이커와 미츠비시(三菱)상사, 미츠이(三井)물산, 닛쇼우(日商) 및 토멘과의 사이에 토로나회의 수입거래에 관한 총 대리점계약을 체결시켜 1973년 8월 이후 4상사에 토로나회의 수입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4사는 수입 소다회용 사일로 신회사로서는 토우코우(東光)터미널(주)를 설립키로 하고, 4상사가 수입하는 토로나회는 모두 토우코우 터미널의 사일로를 경유시켜 동 사일로로부터 4사까지의 국내판매업무를 4사가 지정한 이토추(伊藤忠)(당시는 안타쿠(安宅)), 스미토모(住友)상사 및 마루베니(丸紅)의 3상사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4사는 수입 토로나회의 취급구전에 대해서는 수입 및 국내판매를 불문하고, 각 상사에 균등하게 배분키로 하였다.

(2) 4사는 수입하는 소다회의 접수, 보관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973년 9월 7상사 및 토우요우 부두(주)의 출자를 얻어 토우코우터미널을 설립하였다. 동사는 토우요우부두 카와사키(川崎)항 안벽부근에 저장능력 약 3만톤의 사일로를 건설하고, 1975년 8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소다회를 상당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용설비가 필요하므로 이 사일로는 그 설비, 입지조건 등의 면에서 낱개포장 수입 소다회를 보관하는 국내 유일의 전용창고가 되었다. 토우코우터미널의 운영은 4사에 의한 동사의 주식소유의 상황, 4사에 대한 융자 및 경비부담의 상황, 4사가 소다회를 수입하지 않으면 창고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4사가 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4사가 수입하는 소다회 이외에는 동사의 사일로를 이용시키지 않았었다.

4. 4사는 1979년 이후 수입체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1) 4사는 새로이 미국 토로나회 메이커 2사가 토로나회의 일본용 수출을 희망해왔다는 점 등으로부터 1979년 이후 미츠이와 종래의 메이커와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메이커와 거래시킬 것, 종래 국내판매업무를 맞겼던 전기 3사에게는 이를 중단시키고 수입업무를 맡기기로 하여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를 종래의 1사 및 새로운 1사와 거래시키기로 하였다.

(2) 4사는 1982년 이후 이 수입체제가 독점금지법의 규제에 저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 7상사가 수입한 소다회를 미츠비시, 미츠이 및 닛쇼우를 시켜 직접 수입소다회를 소비하고 있는 아사히유리 및 센트랄유리와 수요자인 토우요우 유리에 판매토록 하고, 수입 소다회를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는 토우요우조달 및 토쿠야마조달은 수입 소다회를 취급하지 않는 형태로 하였으나 수입소다회에 관한 손익은 여전히 거래비율에 의하여 4사간에 배분토록 하였다.

5. 4사는 1974년 이후 매년 11월경 소다회 영업담당 부장급의 회합을 개최하여 다음 년도분의 토로나회 수입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전기 상사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수입시킴과 함께, 수입선 한 척(약 14,000톤)당 인수비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6. 4사는 전기 기본각서를 1982년 12월 23일 파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4사는 공동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소다회의 수입수량, 인수비율 및 수입경로를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국내 소다회 수입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한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배제조치

4사는 ① 금후 공동으로 소다회의 수입수량, 인수비율, 수입경로 및 수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것의 확인, ② 미국 천연소다회 수입경로의 제한에 관한 합의를 폐지한 것의 확인, ③ 금후 토우코우터미날이 소유하는 사일로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의 확인 외에 주지의 철저와 취한 조치의 보고, 수입수량 등의 보고가 명해졌다.

<해 설>

1. 이 사건은 국내 소다회 메이커 4사가 미국 천연소다회 수입을 제한한 최초의 수입카르텔 사건이며, 카르텔은 1년간 장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미일무역마찰에서 미국은 국내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지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이후 소다회의 수입가격은 저하하고, 수입수량은 증대하였으며, 그 용도는 확대되었다.

2. 심결에서는 위반주체를 국내 소다회메이커 4사로 하였고, 관여한 7상사는 4사의 수족역할만 파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마무라(今村)교수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을 사적독점으로서 구성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종합상사가 4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국내판매 업무만을 행하거나 전용창고에 투자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겠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4사와 상사와의 사이에는 면밀한 협의와 타산이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상사의 역할분담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이 점은 사실문제이므로 그다지 첨삭할 수는 없으나 이를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한다.

상사가 직접 소다회를 수입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판매한다면 상사는 4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상사는 현실적으로 소다회를 수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다. 메이커 4사는 미국 소다회의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그 담당자로서 가장 유력한 7상사를 포섭, 그 역할을 조정하여 소다회 수입의 수량제한을 도모했다고 한다면, 참가상사도 위반주체로 한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형식적으로는 상사는 4사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 경쟁관계에는 있지 않은 거래 상대방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며, 법적 평가는 상사의 본래적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본건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국내 소다회 수입분야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국내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수입제한을 한 것이며, 거기에다 카르텔 참가자가 국내 메이커이고, 그 생산판매 쉐어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거래분야」를 소다회 국내시장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수입시장을 「일정한 거래분야」으로 한 것은 당시 수입량이 전무 내지 미미하였으며, 국내시장에서의 쉐어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3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① 카르텔 참가자가 국내에서 전량을 공급하는 자이며, 국내시장의 지배를 일환으로서 수입제한이 이루어졌다는 것. ② 수입량은 수입개시 당초에는 국내시장에서의 쉐어가 미미하다는 점. 보이코트를 부당한 거래제한에 의해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검토되고 있으나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③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그 차가 별로 없을 때 수입량이 적더라도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

4. 이 사건에서 흥미를 끄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여 10년간이나 카르텔이 가능했느냐는 점이다. 상정할 수 있는 것은 ①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상사를 포함시켰다는 점, ② 수입품에 필요한 사일로를 독점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③ 통산성의 산업구조심의회의 답신을 배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독점금지법과 사적 수입제한」, 실무 법률시보 제2호 260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소다회 수입제한 카르텔」, 1983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815호) 223쪽

카토우 요조우(加藤 良三),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40쪽

아오키 미츠오(靑木 光男), 「소다회 수입거래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391호 45쪽

* 아츠야 조우지(厚谷 襄二),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