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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조설비 신설의 금지

50. 제조설비 신설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1978년 2월 1일 권고심결

(1978년(권) 제1호 이시가와(石川)현 토비(鳶)공업회에 대한 건)

(심결집 24권 124쪽)

<사실의 개요>

1. 이시가와현 토비(鳶)공업회(이하 「공업회」)는 이시가와현 구역을 지구로 하고 지구 내의 토비·토공공사업, 이동식 클레인차의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며 토비·토공공사업 경영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이동식 클레인차의 임대 및 사용과 관련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며, 건설사업의 재해방지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다. 회원수는 60명으로 공업회의 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 외 클레인부회, 토비부회 등을 두고 이동식 클레인과 관련하는 사항 통상 클레인부회에서 협의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업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공업회는 수시로 소위원회로 불리우는 회합을 개최하여 부회에 있어서 협의해야 할 사항 검토하고 있다.

2. (1) 공업회는 1976년 7월 19일자의 클레인부회에서 이동식 클레인차의 임대사업에 관한 시황대책의 일환으로써 동 클레인차의 증차규제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가. 회원은 이동식 클레인차를 증차 또는 대체하는 경우 미리공업회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것

나. 회원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클레인차를 대여받지 않을 것,

등을 정하였다. 덧붙여서 공업회는 1976년 7월 24일자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2) 공업회는 1976년 12월 24일 개최한 클레인부회의 소위원회에서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또는 대체를 행하는 경우의 신고 및 승인절차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약의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클레인부회 소속의 회원에게 배포하여 승인을 얻었다. 이어서 1977년 1월 11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운영규약을 승인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3. 공업회는 대략 앞서 기술한 각 결정을 회원에게 실시하게 하고, 공업회의 승인없이 이동식 클레인차를 증차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결요지>

공업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나, 공업회는 회원의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및 대체를 제한하는 동시에 회원의 이동식 클레인차의 임차상대를 회원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회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1. 이시카와현 토비공업회는 1976년에 결정한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및 대체 제한에 관한 결정과 동 클레인차를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는 임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동 공업회는 1977년 1월 11일에 결정한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및 대채 제한에 관한 운영규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동 공업회는 위의 2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회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4. 동 공업회는 위의 3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主文)

<해 설>

1.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이시카와현 토비공업회가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또는 대체를 제한하여 회원이 이동식 클레인차를 임차하는 경우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임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사실이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문제된 사례이다.

2. 공업회가 회원의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것은 생산설비 등의 신증설 것과 동질의 제한이며 장래에 대한 설비의 제한은 투자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조정 kartell은 장래의 투자에 대한 제한이므로 시장에서 당면하는 경쟁에 즉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지배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으나 가격 및 생산수량의 제한 등은 이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투자경쟁을 제한하여 생산능력의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자의 판매노력을 억제하게 하며 그 경쟁제한적 효과는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효과는 보다 직접적인 생산제한 또는 생산량의 제한에 의해 얻어지며, 그 실효성 확보의 곤란함 때문인지 많은 경우 정부의 권고 등 행정지도에 의해 투자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배제조치가 명해진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 폴리올레핀필름 공업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75년 3월 7일 심결집 21권 255쪽)에서 조합원이 폴리올레핀필름의 제조설비 신설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의 파기를 명한 예가 있다.

3. 공업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는 이동식 클레인차를 임차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것은 회원의 이동식 클레인차의 임차상대를 제한하는 것이며 협정에 의한 거래처 제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거래처 제한 Kartell은 가격유지, 특히 가격인상 kartell과는 달리 가격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카타 겐지(實方 謙二), 「거래처 제한 kartell에 대한 규제강화의 동향과 문제점(1)」 공정거래, 303호 2쪽)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1970년대 중반 경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특히 1974, 75년에 불황의 영향을 받아 거래처 제한 등의 보완수단이 필요하게 된 때문」(미카타 겐지, 내용은 위와 같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도 가격협정(이동식 클레인차의 임차료협정)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고객쟁탈의 억제, 고객등록제, 수주조정과 같은 유형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거래처가 고정되면 경쟁은 제한되나, 거래처가 복수로 존재하면 그 범위에서 경쟁이 존속하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제한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여겨져 제8조제1항제1호가 아닌 제4호가 적용되었다고 생각되나, 거래처의 제한을 실효성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하고 결정위반에는 제명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아 제1호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사업자의 거래처를 사업자단체의 회원에게 국한시킨 예로는 단렌(段連)회 사건(공정거래위원회 1964년 1월 30일, 심결집 12권 96쪽)이 있으며, 여기서는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단렌회가 소속사업자에게 비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하게 한 사실이 제8조제1항제4호의 위반대상 여부로 거론되고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이동식클레인의 증차 대체제한, 임차상대를 회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그 결정과 운영규약의 파기 및 채택한 조치를 회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명하였다. 이들 행위는 직접적 가격제한을 지지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위법행위로서 거론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kartell,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의 향방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아츠타니 죠우지(厚谷 襄兒), 「제조설비 신설의 금지」,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79쪽

*이이다 야스오(飯田泰雄), 카고시마(鹿兒島)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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