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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병행수입품의 취급구속

91. 병행수입품의 취급구속

공정거래위원회 1978년 4월 18일 권고심결

(1978년(권) 제3호 올드파 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25권 1쪽)

<사실의 개요>

1. (1) 올드파주식회사(이하 「올드파사」)는 동경 시부야(澁谷)구 히로오(廣尾)에 본점을 두고 양주의 수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업자이다. 올드파사는 1974년 8월 20일 영국 에딘버러시에 본점을 두고 맥도널드 그린리스사와의 계약에서, 후자가 제조하는 올드파 외에 4품목의 위스키를 전자가 일본(오키나와(沖繩)현을 제외함)에서 수입총대리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일본 주류주식회사 외 7개사는 올드파를 1차 도매업자(이하 「특약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특약점은 올드파사로부터 구입한 올드파의 거의 전량을 2차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2) 올드파는 이른바 하이 클래스 스카치 위스키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81년 일본에서의 판매량은 동종 제품 중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2. (1) 올드파사는 1977년 1월 18일 동경 시부야고 소재의 오오쿠라호텔에서 특약점의 올드파의 판매책임자급 임원에 의한 회합(이하 「특약점회의」)을 개최하고,

가. 올드파의 병행수입량의 증가에 대처하여 동 회사가 판매하는 올드파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점에 대해,

(ㄱ) 특약점은 병행수입된 올드파를 취급하는 판매업자에게는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을 것.

(ㄴ) 특약점은 위의 판매업자를 상대로 올드파를 공급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고, (ㄱ)의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업자로서 4개사를 지명하고,

나. 올드파의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점에 대해서는,

(ㄱ) 특약점은 올드파사가 정한 표준 소매가격을 현저히 하회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을 것.

(ㄴ) 특약점은 위의 소매업자를 상대로 올드파를 공급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올드파를 남품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고, (ㄱ)의 소매업자에 해당하는 업자로서 2개사를 지명하였다.

또한 동 회사는 특약점에 대해 위의 지시내용을 2차 도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올드파사는 1977년 10월 27일 동 회사의 본점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약점회의에서 병행수입된 올드파를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자 또는 표준소매가격을 현저히 하회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 6개사를 추가로 지명하였다.

(2) 올드파사는 올드파의 유통조사를 위해 1975년 경부터 포장상자에 특약점별 번호를 기입하는 것과 아울러, 1976년 12월부터는 올드파 12병들이 상자에 소매업자가 구입처를 기입하여 반송하기 위한 엽서를 첨부하는 것을 실시하였으나, 이 후 동 회사는 이 지시 이후 따르지 않는 특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함과 동시에 1977년 7월부터는 위의 번호를 특약점별로 정해진 위치에 기입함과 동시에, 같은 해 9월부터는 올드파의 용기에 특약점별로 정해진 색깔로 표시하는 것(이하 이를 「조사방법」이라고 총칭)을 실시하여 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특약점에 대해서는 출하정지 및 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되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1) 본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개시하였으나, 올드파사는 1977년 12월 16일 동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특약점회의를 개최하고, 특약점에 대해 위의2.의 (1)의 지시를 철회한다는 취지 및 위의 2.의 (2)의 조사방법을 폐지한 취지를 전하였다.

(2) 그러나 특약점 이외의 업자에게는 위 지시의 철회 및 조사방법의 폐지에 관해 철저히 주지하지 않은 상태이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사실에 대해 「올드파사는 올드파의 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약점과 이로부터 공급받는 2차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특약점과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8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하였다.

1. (1) 위 2.의 (1)의 지시를 1977년 12월 16일에 철회하였다는 취지 및 (2) 위 2.의 (2) 조사방법을 폐지하였다는 취지를 올드파의 판매업자 및 수요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해 설>

1. 병행수입이란 총 수입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의 배타적 수입판매권을 부여받은 총 수입대리점 이외에 제3자가 계약당사자간의 루트와 병행하는 별도의 루트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총 수입대리점은 종래, 당해 수입상품의 상표의 전용사용권에 근거하여 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세관에 대해 관세정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입금지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 2월 27일, 오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파커사건을 계기로 오리지널 상표품의 병행수입은 상표의 출처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판시 625호 75쪽) 이 판결의 영향 하에서 재무부는 1972년 8월 25일 이후 오리지널 상표품의 병행수입의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관세정률법의 운용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21일 「총 수입대리점계약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인정기준」을 공표하고 오리지널 상표품의 병행수입의 저해가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며(독금법 제23조의 반대해석),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7호(신 지정 11항), 8호(신 지정 13항) 또는 11호(신 지정 14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총 수입대리점이 행하는 오리지널 상표품의 병행수입 저해행위에는, (1) 외국의 사업자 또는 내국의 총 수입대리점의 이른바 주도권에 의해 병행수입을 저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총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 및 (2) 총 수입대리점이 병행수입품의 국내거래를 저해하는 것 등이 있다. (1)에 대해서는 위의 인정기준에 있어서 병행수입의 부당저해가 재판매가격의 제한 및 재판매처의 제한 등과 같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간주되어, 독금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총 수입대리점계약이 국제계약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을 경우, 지도조치에 의해 당해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다.(198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차보고에 의하면, 같은 해의 총 수입대리점계약의 신고건수는 497건이며 계약조항의 지도조치 총 건수는 57건, 그 중 병행수입의 부당저해의 지도조치 건수는 9건으로, 지도조치 총 건수의 16%를 차지한다) (2)의 전형적인 사례가 본건과 같이 총 수입대리점이 병행수입량의 증대에 의한 말단 소매가격의 가격붕괴에 대처하여 수입상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점의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이다.

병행수입의 저해행위가 심결에 의해 배제조치대상이 된 것은 본건이 최초이다. 내외가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통감할 수 있는 현재 내외가격차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수입대리점에 의한 병행수입의 저해에 독금법을 적용한 본 심결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거래처의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독금법 제2조제9항)이다. 이러한 공정경쟁 저해성은 그 행위에 의해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이 제한됨에 기인한다.(제1차 육아용분유사건, 1968년 10월 11일 심결 ; 마츠시타전기산업 사건, 1971년 3월 12일 심결 ; 일본광학공업사건, 1972년 6월 30일 심결 등이 대표적이다.)

본건의 대상 상품인 올드파는 고급 스카치 위스키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77년 일본에서의 동종 제품의 판매량에 있어서 제2위를 차지하는 유력 브랜드품이다. 본건에서 총 수입대리점이 거래상대인 특약점에 대해 병행수입품의 거래업자를 상대로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은 총 수입대리점 루트와 병행수입 루트와의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의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수입대리점이 정한 표준소매가격을 현저히 하회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도록 특약점에 지시하고 이에 위반한 특약점에 대해 출하정지 및 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되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판매처의 제한이며,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의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거래처의 제한에 대해서는 신 규정의 13항 뿐만 아니라 12항 역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본건은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금법 제48조제2항에 근거하여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최초의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건에 관해 심사를 개시하였으나, 올드파사는 특약점회의를 개최하고, 특약점에 대해 병행수입품의 취급업자 및 표준소매가격을 현저히 하회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올드파를 납품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를 철회한다는 취지 및 후자의 지시에 위반한 특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폐지한 취지를 전하였으나, 특약점 이외의 업자에게는 이러한 지시의 철회 및 조사방법의 폐지가 철저히 주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상품이 소비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약점이외의 판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고, 본건의 배제조치를 명한 것이다. 독금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48조제2항에 근거하는 이러한 조치의 권고는 더욱 빈번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쿠리타 마코토(栗田 誠), 공정거래 330호 22쪽

노기무라 타카쿠니(野木村 忠邦), 1978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693호) 255쪽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공정거래 362호 36쪽

무카이다 타다노리(向田 直範),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60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독점금지법 담화회자료집Ⅵ」 19, 40항, 9- 130쪽

*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코오베(神戶)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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