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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95.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공정거래위원회 1977년 11월 28일 심결

(1974년(판) 제2호 유키지루시 유업주식회사(雪印乳業株式會社)에 대한 건

(심판집 24권 65쪽)

<사실의 개요>

1. 유키지루시 유업주식회사(雪印乳業株式會社)는 육아용 분유의 국내 수요량의 약 30%를 공급하며 동 업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3년에 있어 유키지루시 및 메이치 유업(明治乳業), 모리나가 유업(森永乳業)의 3사가 약 97%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유키지루시는 육아용 분유의 대부분을 다수의 도매업자에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들은 다시 소매업자를 통해 수요자에 판매된다. 거래가격, 결제조건, 리베이트 지불 등의 도매업자와의 주요한 거래조건은 거의 유키지루시가 결정하고 있어서 거래조건에 도매업자의 의향이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유키지루시는 육아용 분유의 희망도매가격 및 희망소매가격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출된 매매이익률은 일반 상품의 그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용 분유는 그 상품특성 때문에 수요자는 특정의 브랜드를 지정하여 구입하고 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소매업자 및 도소매업자는 유키지루시의 육아용 분유를 상비할 필요가 있다.

2. 1.과 같이 유키지루시가 도매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육아용 분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자기의 가격 베이스에 따른 수준에 맞추기 위해 ① 도매업자 간에 있어서 그 판매처가 경합하지 않도록 도대업자에 대해 그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소매업자에 특정의 도매업자 1인 외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1점 1장합제)를 실시하고, ② 육아용 분유의 판매대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도매업자에 소매업자의 매매차익의 일부를 징수하게 하고 도매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매매차익의 일부 및 도매업자의 매매차익의 일부를 징수하고 이것을 수개월 보관한 뒤 당해 소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각각 되돌려 받는 제도(拂입制)를 실시하고 있다. 단, 1975년 신제품의 발매를 계기로 본건 불입제는 폐지되어 있다.

<심결요지>

일점일장합제가 舊 일반지정 제8항의 부당한 사업활동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입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① 본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자유롭게 처분해야 할 매매차익에 대해 이의 일부를 징수하여 보관하고 일시적이나마 자금의 운용의 여지를 막는 것으로 도매업자 등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지극한 동시에, ② 피심인의 판매방침에 협력적인가 아닌가에 의해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음에 직접판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부당한 것이 명백한가라는 판단을 전제로하여 「본건 불입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래 피심인에게 보유된 성격을 갖지 않은 육아용분유의 매매 차익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에 있고, 이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어서 일반지정 10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배제조치로는 일점일장합제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고, 그 취지를 피심인의 육아용분유를 판매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명하고, 불입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위가 없어졌으므로 특별한 조치는 명하지 않았다.

<해 설>

1. 본 심결은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다른 두 개의 심결 – 메이지 유업사건 (본서 88사건)(일점일장합제와 불입제도) 및 모리나가 유업 사건(공정위 심결 1977년 11월 28일, 심결집 24권1-8쪽)(위탁판매제와 일점일장합제)과 합쳐 제2차 분유사건이라 불린다. 본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점일장합제에 대해서는 본서 88사건에서 설명했으므로 본 해설에서는 불입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2. 본건은 불입제를 구 일반지정 10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불입제가 갖는 재판매 단계에서의 가격유지기능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구 일반지정 10(신 일반지정 14)이 정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그 체계상의 지위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지만, 부당성의 요건을 행위의 개별적인 억압성에서 찾고, 경쟁에의 직접적인 영향의 유무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본서 94사건 해설 참조). 본건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규제에 대해서도 경쟁에의 직접적인 영향을 음미하는 것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면, 통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규제가 제약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통상적으로 본건은 그렇게 해석되고 있지 않고 뒤의 미쯔코시(三越) 사건(본서 94사건)도 통설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다. 역으로, 본건이 구 일반지정 10의 적용 영역을 넓힌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과점기업에 의한 이른바 유통계열화가 진전함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다른 행위유형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수단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의 입증이 용이하다면,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가 유익하다는 주장이다(네키시(根岸), 「유통계열화를 둘러싼 독금법상의 문제점(下)」 NBL 161호 37쪽). 이 주장의 배경에는 구 일반지정 10의 부당성은 개별적 억압성에 있지만, 자유경쟁 저해효과가 존재할 때는 억압성의 정도가 낮음과 함께 양자를 종합해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미가타(實方),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344쪽)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본 사건 심결의 이해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구 일반지정 10의 해석론으로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하 본건 사안의 구 일반지정 10 해당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 (1) 「거래상의 지위의 남용」

본건 심결에서는 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은 육아용 분유 메이커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4%로, 유키지루시가 약 30%를 점하여 동업자 중 2위인 점 및 수요자에 의한 특정 브랜드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육아용 분유의 특성으로부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유키지루시 제품을 상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으로부터 인정된다. 이 인정에 문제는 없지만 본서 88사건에서는 점유율 약 40%의 제1위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불입제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건 심결은 손대고 있지 않지만, 과점적 메이커가 동시에 동종의 관행을 채용하고 있는 때, 그 관행을 행한 행위자의 우월적 지위는 보다 확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

본건에서는 불입제가 본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자유롭게 처분해야 하는 매매차익을 일부 징수·보관하여 그 자금운용의 여지를 막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불이익한 조건임은 자명하다.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다. 본건 불입제가 심결이론과 같이 재판매가격 유지효과를 갖는 것도 유통단계에서의 경쟁회피에 의한 공동이윤 증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불입제는 당연히 상대방에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마쯔시타(松下), 「우월적 지위 남용규정의 사정거리(2)」 NBL 182호 18쪽). 실제, 메이지 유업사건(본서 88사건)에서는 피심인측은 불입제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가격유지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계열화는 자주 유통업자 간의 경쟁회피를 통해 유통업자의 이익 달성도 의도하고 있다. 2.에서 보아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의 적용영역 확대를 꾀한다는 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설의 입장에서부터는 경쟁회피에 의해 공동이윤의 증가가 꾀해지고 있는 경우라도, 경쟁적 활동을 의도하고 있는 유통업계에는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 불이익의 정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자유경쟁 저해효과를 갖는 경우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해석이 생각될 수 있다. 혹은 경쟁회피에 의한 이윤증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불이익이 보상된다는 주장이 원래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견해도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부당하게 불이익」의 「부당성」에 억압성만이 아닌 자유경쟁 저해효과를 읽어낸다고 해고 「불이익」이라는 요건 자체는 남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4. 본건에서는, 불입제는 그 가격유지기능에 의한 공정경쟁 저해성이 강조되면서도, 개별적 억압성에 주안점이 두어진 구 일반지정 10이 운용되었다. 이에 대해 가격유지기능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본건 불입제를 희망가격 베이스에 의한 가격구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 일반지정 8(신 일반지정 13)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타카오(來生), 「독금법에 의한 유통계열화 규제의 신 전개(2)」, 공정거래 328호 7쪽)이 있다. 또 타케야(竹屋)사건(권고심결 1979년 2월 13일, 심결집 25권 32쪽)에서는 가격유지 기능을 갖는 불입제와 유사한 수단이 구 일반지정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와이즈미 사와이(和泉澤衛) 해설, 공정거래 342호 54쪽). 불입제와 리베이트와의 구별이 유동적인 점(네키시, 앞의 문헌 39쪽) 등도 생각하면 본건과 같은 사안은 가격구속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동종 사안의 통일적 처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카네이 기시(金井貴飼),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64쪽

이이다 야스오(飯田泰雄), 1977년도 중요판례해설(쥬리스트 666호) 226쪽

* 카와하마 노보루(川浜昇), 교토(京都)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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