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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가 답이다” 발간 안내

By | 2018년 8월 9일

유비북스 홈페이지 ubbooks.co.kr  에서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웹페이지에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 고객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 및 CEO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무자를 위해서는 gilbertcompliance.com 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편의점 거리제한 규약제정 관련

By | 2018년 12월 8일

http://news.tvchosun.com/…/ht…/2018/12/04/2018120490158.html TV조선에서 편의점 규약 관련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저와 맞지는 않습니다만, 질문 내용이 공정거래 전문분야라서 성실히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인용은 아주 일부입니다만 ^^(그래도 10초 정도 방송된 것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페북에 올렸던 글을 일부 편집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가맹사업법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출발한 법률들입니다. 사실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은 우리… Read More »

EU,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5조 7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By |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EU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링크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사업자와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는,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독점법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힘의 남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