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뉴스브리핑[2017.10.12]

By | 2017년 10월 12일

공정위 관련 최근 뉴스 목록입니다. 뉴스는 링크를 활용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뉴스 중 관심있는 부분이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 “여전한 ‘갑질’…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올해도 1위” [연합뉴스2017-10-05]  : 공정위는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통계연보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에서 “사건접수”라고 하는 것은 신고되거나 직권으로 인지한 사안 중에 “사건”으로서 정식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건이다. 당연히 민원인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소관법률 중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가장 많다(2016년도에는 총 3,802건의 사건 중 1,574건이 하도급사건). 아무튼, 갑질이라고 하면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을 의미하지만,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뿌리가 원래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점에서는 공정위가 작년 한해 사건으로 접수한 건(3,802건) 중 갑질 관련 사건이 2,000건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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