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공정위 1972년 9월18일 권고심결 (1972년(근) 제11호 토우요우(東洋)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8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식캔은 주요제관업자 13사에 의해 거의 모두 공급되고 있다. 토우요우(東洋)제관은 1971년 기준 13사 총공급량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 회사의 … Read more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공정거래위원회 1956년 7월 28일 심결 (1956년(판) 제4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12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인 유키지루시(설인)유업(주),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는 우유의 처리 및 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경영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집유량은 홋카이도 전생산량의 약 80%(전자가 … Read more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동경고재 1957년 12월 25일 판결 (1956년(행) 제1호 심결취소청구사건) (고재 민집 10권 12호 743쪽) <사실의 개요> 1953년 당시의 간장업계는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원고, 이하 「노다」)가 정점에 있는 과점적 구조에 있었다. 생산자는 수천 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이 연고지역 내에서 간장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전국 … Read more

8. 공공의 이익

8. 공공의 이익 8. 공공의 이익 최고재 1984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제2153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형집 38권 4호 1287쪽) <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1973년 행해진 석유원매 12사의 석유판매가격협정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그 내용이 다양하나 여기서는 판시사항 6 『독금법 제2조제6항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의 의의』 만을 다룬다(다른 … Read more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공정위 1968년 11월 29일 권고심결 (1968년(근) 제25호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심결집 15권 135쪽) <사실의 개요> 1.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高松)시 소재의 중앙식품(주) 외 6명은 같은 시의 구시가지에 있는 두부, 유부(이하 「두부류」) 제조판매업의 주요업자이며, 이들의 두부류의 매상의 합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앙식품(주)은 약 30%에 달하고 있다. … Read more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동경고재 1953년 12월 9일 판결 (1951년(행ナ) 제17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고재 민집 6권 13호 868쪽) 공정위 1951년 6월 5일 심결 (1950년(판) 제11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3권 44쪽) <사실의 개요> 토우호(東寶)주식회사(이하 「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신토우호(新東寶)(이하 「신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 Read more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の)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高刑集 33권 5호 359쪽, 判時 985호 3쪽) <사실의 개요> 본건은 소위 말하는 석유카르텔 형사사건 중 생산조정 사건이다.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개개의 회사 내지 그룹)에 … Read more

4. 일정한 거래분야(2)

4. 일정한 거래분야(2) 4. 일정한 거래분야(2) 동경고재 1956년 11월 9일 판결 (1956년(行ナ) 재5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행집 7권 11호 2849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원고 10사는 모두 석유제품의 원매(元賣)판매를 업으로 하고, 그 판매량의 합계는 전국판매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 1952년 6월말부로 석유업계에 대한 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원고들은 한층 심각한 가격인하경쟁을 예상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 혹은 … Read more

3. 일정한 거래분야(1)

3. 일정한 거래분야(1) 3. 일정한 거래분야(1) 공정거래위원회 1950년 9월 29일 심결 (1950년(판) 제10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2권 146쪽) <사건의 개요> 1. 피심인 토우호(東寶)(주)는 동경도 치요다구(千代田區) 유락쪼(有樂町)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영화 및 연극등의 흥행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스바루흥업(주)는 동경도 주오구(中央區) 긴자(銀座)에 본점을 두고 영화의 배급, 영화 및 그 밖의 흥행, 오락기관의 경영외 기타 … Read more

2. 사업자의 범위-자유업자의 사업자성

2. 사업자의 범위 -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2. 사업자의 범위  -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최고재 1989년 12월 14일 제1 소법정 판결 (1986년(오) 제655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민집 43권 12호 2078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식품주식회사(원고, 피항소인, 상고인)(이하 ‘일본식품’이라 한다)는 동경도 아라가와구(荒川區)에 식육처리장인 「미카와지마(三河島) 미트플랜트」를 경영하고 있다. 한편, 동경도(피고, 항소인, 피상고인)는 동경도 미나토구(巷區)에 식육처리장인 「도립시바우라도장(道立芝浦屠場)」(이하 「도에이시바우라(都營芝浦)」)을 경영하고 있다. 동경 23구내에 도축장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