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의 범위 – 개업의의 사업자성

1. 사업자의 범위 - 開業醫의 사업자성 1. 사업자의 범위  - 開業醫의 사업자성 공정거래위원회 1980년 6월 19일 권고심결 (1980년(권) 제6호 사단법인 치바 의사회에 대한 건) (심결집 27권 39쪽) <사실의 개요> 1. 치바시(千葉市) 의사회는 치바시에서 병원, 진료소를 개설하는 의사 및 취업소(就業所) 혹은 주소를 가진 의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학, 의술의 발달보급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