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이 甲인 독점 공기업…경쟁체제 만들어야 갑질 근절 [2019.7.1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22553208&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공기업이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를 시키거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연·환경법학회 ‘기업 사회적 가치’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디어펜 2019.6.28]

http://www.mediapen.com/news/view/443975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한국환경법학회 김현준 회장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요소로소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이어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전략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쿠팡 무더기 갑질 신고에 공정위 팔 걷었다…”본부서 직접 조사”[이데일리 2019.6.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22523360&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규율한 규제로 접근할 경우 경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양극화…삼성 등 5대 그룹이 59개 대기업집단 자산 절반 차지[이데일리 2019.5.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회장인데 총수는 아버지?…”경영서 손 떼” Vs “지배력 여전” [이데일리 2019.5.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2485312&mediaCodeNo=257 전문가들은 과거 80년대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적으로 엄격히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과거 총수를 중심으로 재벌이 성장하던 시대에는 사전 규제와 동일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점차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대기업 … Read more

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 [중앙일보 2019.2.8]

https://news.joins.com/article/23353001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사익편취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영역이라기보다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선 사익편취 문제는 상속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 [이데일리 2019.1.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 법적 대응’ 학술대회 [법률저널 2018.4.1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90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와 전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 Read more

대한항공 오너일가 사법처리되면 美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중단? [조선비즈 2018.4.2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2368.html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회장)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와 관세청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부정 청탁 등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미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각국 수출금융 당국이나 국제기구가 부패 기업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패 기업 목록에 들어가면 미 수출입은행은 물론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로부터도 제재를 … Read more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이슈라고 부른다.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