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제 Brief 목차

By | 2015년 10월 31일

*이 목차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에 근무할 때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외국제도에 대한 소개를 부서 내부에 공유하기 위해 발간한 번역 자료입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신 자료들을 이 사이트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법제 Brief 목차

(창간호) 1997. 12. 24.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공정경쟁저해성 재검토 (日本의 橫田直和 공취위 경제거래국 거래부 기업거래과장이 공정취인 11월호에 발표한 글임)

(제 2 호) 1998. 1. 6.  지주회사가이드라인과 운용 (日本의 古城 誠 상지대학교수가 가이드라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쥬리스트 1997년11월15일호에 게재한 기사임)

(제 3 호) 1998. 1. 19. 사업자단체의 자율기준설정과 공동의 거래거절(상) (日本의 村上政博 橫浜大學敎授가 NBL1997년8월1일 622호에 게재한 판례평석임)

(제 4 호) 1998. 1. 22. 사업자단체의 자율기준설정과 공동의 거래거절(하) (日本의 村上政博 橫浜大學敎授가 NBL1997년8월15일 623호에 게재한 판례평석임)

(제 5 호) 1998. 2. 6. 동북셀룰러전화(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건에 대하여 (日本공취위 동북사무소 요코타 히로아키가 공정취인 1998년1월호에 게재한 심결소개임.)

(제 6 호) 1998. 2. 16. 공정취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의 성격(상) (日本의 村上政博 橫浜大學敎授가 公正取引1997년1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7 호) 1998. 2. 25. 공정취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의 성격(하) (日本의 村上政博 橫浜大學敎授가 公正取引1997년2·3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8 호) 1998. 3. 13. EC경쟁법사건에서 절차법의 형성(상) (日本의 平林英勝 공취위 경제부 조정과장이 公正取引1993년11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9 호) 1998. 3. 21. EC경쟁법사건에서 절차법의 형성(하) (日本의 平林英勝 공취위 경제부 조정과장이 公正取引1993년11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10 호) 1998. 4. 6.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에서의 행정절차와 사법심사절차 개요(상) (日本의 大內義三 高岡法科大學法學部助敎授가 公正取引1993년11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11 호) 1998. 4.28.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에서의 행정절차와 사법심사절차 개요(하) (日本의 大內義三 高岡法科大學法學部助敎授가 公正取引1993년12월호에 게재한 글임)

(제 12 호) 1998. 5.15.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규칙」 (1953년 10월 10일, 공취위규칙 제5호)

(제 13 호) 1998. 6. 1.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및 절차관련 제규칙

(제 14 호) 1998. 6. 26. 가격카르텔의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 (日本의 岸井大太郞 法政大學 敎授가 쥬리스트98.6.10호 「平成9년도 중요판례해설」에 게재한 글임)

(제 15 호) 1998. 8. 6. 일본의 긴급정지명령제도 (일본의 상사법무연구회 발간 「독점금지법강좌Ⅶ」에서 발췌, 번역)

(제 16 호) 1999. 3. 16 독점금지법과 형벌(상) (일본의 경영형사법연구회편 「기업활동과 경제범죄」(1998.4.5.민사법연구회발행)의 일부를 발췌한 글임)

(제 17 호) 1999. 4. 17 독점금지법과 형벌(중) (일본의 경영형사법연구회편 「기업활동과 경제범죄」(1998.4.5.민사법연구회발행)의 일부를 발췌한 글임)

(제 18 호) 1999. 5. 28 독점금지법과 형벌(하) (일본의 경영형사법연구회편 「기업활동과 경제범죄」(1998.4.5.민사법연구회발행)의 일부를 발췌한 글임)

(제 19 호) 1999. 9. 2 일본 경쟁법제의 특질과 과제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히로 村上政博 요코하마대학교수의 「개설독점금지법」(1996) 일부를 발췌한 글임)

(제 20 호) 1999. 10. 25 일본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총설 〔일본의 條解 獨占禁止法(홍문당, 1997)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부분 해석〕

(제 21 호) 1999. 11. 2. 공동의 거래거절(일반지정 1항) 〔일본의 條解 獨占禁止法(홍문당, 1997)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부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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