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News_Antitrust

공정거래 뉴스 브리핑 [2017.10.25]

By | 2017년 10월 25일

다음은 공정거래 관련 뉴스 검색을 통해 발췌한 기사들입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혹시 뉴스 내용 중에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법률신문 2017-10-23] 개정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의 자료제출(보고) 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정위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Read More »

공정거래 뉴스브리핑[2017.10.12]

By | 2017년 10월 12일

공정위 관련 최근 뉴스 목록입니다. 뉴스는 링크를 활용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뉴스 중 관심있는 부분이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한 ‘갑질’…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올해도 1위” [연합뉴스2017-10-05]  : 공정위는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통계연보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에서 “사건접수”라고 하는 것은 신고되거나 직권으로 인지한 사안 중에 “사건”으로서 정식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Read More »

EU의 카르텔 사건조사 급증

By | 2017년 10월 10일

EU에서 조사하고 있는 카르텔 사건이 작년 한 해 동안 473건으로, 그 이전 해의 134건에 비해 무려 253퍼센트나 급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   http://www.cityam.com/273249/probes-eu-authorities-into-illegal-cartels-and-price-fixing

퀄컴(Qualcomm)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관련 자료

By | 2017년 1월 6일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록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보도자료_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_20161228 퀄컴사 보도자료 : 보도자료-2016년-12월-28일-한국-공정거래위원회-발표에-대한-퀄컴의-입장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심의절차 및 통상마찰 관련) – 보도참고자료_퀄컴건 조사심의과정_20161228 – 보도참고자료_통상마찰우려_20161229 FRAND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4년 LEG 보고서에 기고한 자료)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