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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ews_Antitrust

Google, EU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이야기의 시작 2016년 4월 20일 EU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약칭)과 관련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부했다고 발표했다(원문보기).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에도 구글의 검색결과 관련 업무방식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심사보고서 내용 요약(원문보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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