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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Category: Antitrust

일본 경쟁법제의 특질과 과제

<해설> 이 글은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히로(村上政博) 교수의 「개설독점금지법」(1996) 일부를 발췌한 글임. 예전에 번역한 자료이고 원문 자체도 오래되었지만, 무라카미 교수의 최신 저서에서도 아래 내용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번역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로부터 흔쾌히 허락받은 바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많은 규정들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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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해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라는 책자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개정은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몇 차 개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개정 시점에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 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09년 개정까지 반영되어 있다. 1. 공정거래법 제정(1980. 12. 31) 1970년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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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제정과정

[해설] 이 자료는 사법시험 수험서로 만든 강의교재(2001년)의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물론 제정법률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집행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집행기관을 행정부서로 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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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공정경쟁저해성 재검토

아래 글은 日本의 橫田直和 공정위 경제거래국 거래부 기업거래과장이 “공정거래” 1997.11월호에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용한 자료로 생각되어 수록합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초 같은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쟁저해성’  대신에 ‘공정거래저해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서 설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공정경쟁저해성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러한 학설을 검토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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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2003년도 검토(개인적 검토자료)

2003년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수록합니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네요. 다만 이 때 보다 고발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형벌조항이 광범위하고 또한 여러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전속고발권이 페지되면 기업들의 일상적인 상거래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래풍토상 고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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