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Antitrust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관련 토의결과(2002년)

By | 2017년 10월 21일

*이 글은 2002년에 사소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 중 금지청구제도 도입 관련한 부분이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이라 공개한다.   1. 도입의 필요성 ㅇ 실질적 필요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는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적 권리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ᄋ 형식적 필요성 금지청구의 근거를 입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권리의 존부(存否)를 둘러싼 논의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경쟁법의… Read More »

세계의 경쟁법(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By | 2017년 10월 15일

우리가 외국자료를 참조할 때 만약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훨씬 편하다. 물론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법령의 경우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jftc.go.jp/kokusai/worldcom/index.html

특허와 독점금지법 사례 소개(공정취인 1998년 10월호)

By | 2017년 10월 4일

  특허와 독점금지법 사례소개 (공정취인1998년10월호) 이와시타 타카토시   일본에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채용한 사례 중 특허권 등의 행사에 관련된 수평적 제한이 문제라고 된 것으로 콘크리트파일사건(1970년 권고심결), 공공하수도용철뚜껑사건(1993년 심판심결) 및 빠찡코기사건(1999년 권고심결)의 3건의 정식 사건과 메트클로푸라미드사건경고(1972년), 일본카이와레협회(1994년)의 2건의 경고사건이 있다.1) 이하에서 각각의 사건개요에 관해서 소개한다. I 정식사건 1. 콘크리트 파일사건2) (1)사실관계 일본콘크리트공업(주)등 6사(이하「6사」라 한다)는 기초말뚝으로써 건축물, 각종교량 등에 사용되는 부레스트레스트․콘크리트 파일(이하「파일」이라고… Read More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내용 분석

By | 2016년 12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 시장연구실 부연구위원 김건식박사님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위치한 웹페이지 링크를 남깁니다. http://www.kofair.or.kr/newp/_extra/etc_bbs/view.jsp?setIdx=1&dataIdx=317&search=&column=&spage=1 상당히 충실한 논문이라 도움이 되길래 정보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