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Antitrust Case_news

뉴스로 보는 공정거래 케이스

EU,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5조 7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By |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EU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링크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사업자와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는,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독점법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힘의 남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 Read More »

머스크 라인 및 함부르크 슈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By | 2017년 11월 28일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53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 취득 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 · 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