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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Category: Blog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에 대한 단상

요즘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란 영업방식이 등장해서 확산되던 시점에, 공정위 약관자문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흔히 대리점이라고 해도, 막상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양합니다. 상법상 대리상, 위탁매매의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입 후 재판매하는 대리상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거래양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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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와 International Cartel의 관련성에 대하여

https://www.justice.gov/atr/speech/international-cartels-intersection-between-fcpa-violations-and-antitrust-violations 1999년에 7th 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최근 제가 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원 강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반부패행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강의한 것이 바로 연상되더군요.  “A payment to a foreign official in violation of the FCPA may also be an act by an international bid-rigging, price-fixing, or market-allocation cartel in furtherance of its scheme inju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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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편 의도와 방향

이 사이트는 개인적인 용도에 따라 종종 개편되어 왔다. 2000년 무렵 사법시험 선택과목인 ‘경제법’ 특강에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열었다. 그 이전에는 다른 도메인을 활용했는데, 그 도메인은 여전히 개인적인 웹사이트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종래의 개인적 용도에 좀 더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공식적으로 개인연구소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꾸준히 이 사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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