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갑질로 점포 잃은 가맹점 29곳…공정위 제재는 ‘0’[중앙일보 2019.10.7]

6일 중앙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관련 신고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건의 부당 계약 해지 신고가 접수됐지만, 본사가 과징금 이상 제재를 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곳만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는 의미인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17건)로 끝나거나, 사건 … Read more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2019-1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 Read more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0-0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 Read more

조성욱 첫 작품 프랜차이즈 갑질 차단…베끼기 ‘미투창업’ 막는다[이데일리 2019.9.2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22623400&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프랜차이즈시장이 지나치게 포화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창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퇴출을 원하는 점주에게는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나친 사전규제로 운영단계까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프랜차이즈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피해 배상하라” … 정부, 지자체 이례적 공동소송[한국일보 2019.7.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91724325559?did=NA&dtype=&dtypecode=&prnewsid=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40여곳의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담합 업체를 상대로 이례적인 공동 소송에 나섰다. 그간 담합 가담자는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으면서도, 정작 담합 피해자는 현실적 한계로 피해를 배상 받기 어려웠다. 최근 일고 있는 피해기관들의 공동 맞대응 움직임이 향후 ‘담합피해 구제’에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태생이 甲인 독점 공기업…경쟁체제 만들어야 갑질 근절 [2019.7.1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22553208&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공기업이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를 시키거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팡 무더기 갑질 신고에 공정위 팔 걷었다…”본부서 직접 조사”[이데일리 2019.6.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22523360&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규율한 규제로 접근할 경우 경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양극화…삼성 등 5대 그룹이 59개 대기업집단 자산 절반 차지[이데일리 2019.5.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회장인데 총수는 아버지?…”경영서 손 떼” Vs “지배력 여전” [이데일리 2019.5.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2485312&mediaCodeNo=257 전문가들은 과거 80년대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적으로 엄격히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과거 총수를 중심으로 재벌이 성장하던 시대에는 사전 규제와 동일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점차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대기업 … Read more

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 [중앙일보 2019.2.8]

https://news.joins.com/article/23353001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사익편취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영역이라기보다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선 사익편취 문제는 상속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