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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Category: Japan_Case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965년 5월 20일 권고심결 (1965년(권) 제6호 카오우비누 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3권 14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카오우비누주식회사(이하 「카오우」)는 합성세제, 샴푸, 비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합성세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가정용 화장비누의 약 5%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정용 합성세제 및 샴푸의 제조판매고에서는 업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1) 카오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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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메이커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85. 메이커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985년 8월 29일 권고심결 (1985년(권) 제4호 북관동 카오우(花王)판매(주)에 대한 건) (심결집 32권 42쪽) <사실의 개요> 북관동 카오우(花王)판매주식회사(이하 「북관동 카오우」)는 카오우비누주식회사(이하 「카오우」)가 공급하는 비누, 세제, 세탁용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이하 「비누, 세제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이바라키(茨城)현, 토츠기현 및 군마(群馬)현과 사이타마(埼玉)현의 북부지역(이하 「북관동지구」)을 주요 판매지역으로 하고 있다. 북관동카오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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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적립금제 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84. 적립금제 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1978년 12월 1일 권고심결 (1978년(권) 제8호 오르간바늘(주)에 대한 건) (심결집 25권 24쪽) <사실의 개요> 1. 오르간바늘 주식회사(이하 「오르간 본사」)는 미싱바늘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1977년도의 동 회사의 국내 미싱바늘의 판매율은 약 80%이다. 2. 오르간 본사는 동 회사의 사실상의 판매부문인 오르간 판매회사를 통하여 국내 오르간 미싱바늘의 대부분을 대리점으로,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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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 유지

83.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 유지 공정거래위원회 1977년 11월 28일 심결 (1874년(판) 제4호 모리나가유업(주)에 대한 건) (심결집 24권 106쪽) <사실의 개요> 피심인 모리나가유업주식회사(이하 「모리나가」)는 육아용 분유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모리나가가 제조하는 국내 육아용 분유는 종래, 모리나가상사주식회사(이하 「모리나가상사」)가 독점으로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리나가상사가 모리나가의 협력 하에서 행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으므로, 모리나가는 모리나가상사를 통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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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최고재판소 1975년 7월 11일 제2 소법정 판결 (1971년(행) 제83호 심결취소청구 사건) (민집 29권 6호 951쪽) <사실의 개요>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M)는 메이지유업(주)이 제조하는 육아용 분유의 총 판매원이다. M은 1964년경 신제품을 포함하는 육아용 분유의 발매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도‧소매업자의 등록제, 고액지불제, 보장(報獎)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에 따라 통상적인 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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